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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대북정책]일본대북정책(일본대북한정책)의 목표와 의도, 기본방향, 일본대북정책(일본대북한정책)의 접근과 대화, 일본대북정책(일본대북한정책)과 일본정부, 일본대북정책(일본대북한정책)과 경제교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일본대북정책(일본대북한정책)의 목표와 의도

Ⅲ. 일본대북정책(일본대북한정책)의 기본방향

Ⅳ. 일본대북정책(일본대북한정책)의 접근과 대화

Ⅴ. 일본대북정책(일본대북한정책)과 일본정부

Ⅵ. 일본대북정책(일본대북한정책)과 경제교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확실히, 관련 국가들이 북한정권에 각종의 물자를 공급하고 억압체제를 계속 지원하는 한, 당장은 북한이 「폭발」할 가능성은 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안에 북의 민중은 비인간적 환경에 방치되고, 대량파괴 병기의 개발축적배치도 확실하게 진전되어 간다. 과거의 미북 합의에서는 영변지역에서의 핵 개발 동결, 금창리 지하시설의 「참관」, 대포동 2호의 발사실험 동결이라고 하는 극히 부분적인 조치만 내려졌고 그 외의 방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상태에 있다.
즉, 북한주민(납치된 일본인한국인도 포함)에 대한 인권억압을 묵인하고, 북의 파괴력의 증대를 대부분의 면에서 방치할 뿐만 아니라, 독재정권에게 자금지원 물자를 계속 보내면서, 어쨌든 당면의 충돌만을 회피하고 일을 뒤로 미룬다, 그렇게 하는 중에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막연하게 기대한다고 하는 것이 클린턴김대중 노선이다.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북에 대한 억제력 강화라고 하는 군사적 대응의 면에서는 미한 양국과 긴밀한 협조를 꾀하는 한편,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인위적 수단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클린턴김대중 양 정권의 유화정책에는 동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이다.
북이 인권유린을 그만 두지 않는 한, 어떠한 명목이든 간에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은 내어 주지 않고,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에 대한 북한의 가맹에도 반대한다(일본은 출자율 16%로 최대 출자 국이며 발언력도 크다)라고 하는 입장을 일본정부가 관철한다면, 인권유린을 용인하고 김정일 체제를 지원하는 「햇볕 정책」적 방법은 자금 면에서 어려운 입장에 쫓기게 된다.
또한, 화해 무드를 연출하여 비인도적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손에 넣으려고 하는 김정일의 심산도 당연히 좌절되게 된다.
미국에서 공화당 정권이 태어나서 보다 원칙을 중시한(즉, 현재보다도 강경한) 대 북한 방침을 채용한다면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커다란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Ⅵ. 일본대북정책(일본대북한정책)과 경제교류
일본은 대북한 정경분리정책에 따라 북한과 민간수준에서 제한적 경제교류를 실시하여 왔다. 물론 해방 직후 얼마 동안 상당수의 일본인 기술자들이 북한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산업설비들을 가동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서 머물러 있으며 경제교류의 단초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편법적인 수준이었고 체제가 안정된 정부가 수립된 상황하에서 간접무역이나마 정식으로 교역이 이루어 진 것은 1957년 일조무역회와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간의 ‘일조무역협정’이 체결되고 나서부터이다. 이후 이께다 내각(1960. 7～1964. 7)의 대공산권 교역확대를 위한 정경분리정책으로 북한과의 직접무역이 허용됨에 따라 교역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1972년 ‘남북 74 공동성명’과 1973년 ‘6.23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에 화해분위기가 조성되자 다나까 내각은 문화, 스포츠로 한정되어 오던 북한과의 인사교류를 경제, 기술교류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1972년 ‘일조간 무역촉진에 관한 합의서’를 조인하여 일본의 북한무역은 수출입은행 융자와 장기연불수출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양국간 무역관계자와 기술자 교류 및 상품전람회 개최가 허용되었다. 그 결과 일본의 대북한무역은 수출 2억 5천만 달러, 수입 1억 달러에 달하는 등 일본은 자유주의국가 중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수출대금 및 플랜트 수출대금 약 7억 달러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일본은 대북한 수출보험을 중단하였고, 현재 일본과 북한의 경제교류는 무역의 90%이상이 조총련계 기업을 통해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대북한 무역이 저조한 이유는 1)양국간 무역이 정치안보적 제약이라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서 상업성위주의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들며, 2)민간차원의 거래에 불과하고, 3)북한의 신용이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며, 4)북한의 시장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북한의 제2의 교역상대국으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앞으로 ‘합영법’을 대폭 개선하고 보완한 ‘조선외국인투자법’의 실시로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일북한간 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4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에 달하는 교역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회분야의 인적교류에 있어서, 사회당, 공산당 등 진보적인 단체에 속하는 정치인 혹은 친북한인사들의 북한방문 등 일방통행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학문적 교류나 문화적 교류 등 비정치적 목적의 북한인사 입국이 인정되고 확대됨으로써 인적왕래는 점차 빈번해졌다.
특히 조총련에 속하는 재일동포들의 북한방문은 197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한의 실상이 알려져서 북송귀국자의 숫자는 연간 10명 이내로 감소하였다.
일본의 대북한 경제사회정책은 비정부적 차원의 수준에서 실행되었으며, 따라서 정치안보분야의 정책에 종속되어 비교적 소극적으로 실시되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정부적 차원의 대북한 접근정책은 한편으로는 한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사용되어 왔음이 인식되어져야 하겠다. 즉 1950년대 초반의 ‘구보다 발언’으로 인한 한일회담의 중단, 1970년대의 김대중 사건, 문세광 사건, 기무라 일본외상의 북한에 의한 남침 가능성 부정 발언 등 한일관계가 비교적 악화되는 경우에 일본과 북한간의 관계가 접근 - 물론 다른 변수들도 있겠지만 - 하는 양상이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철, 북핵문제와 일본의 대북정책, 통일부, 2003
◈ 신정화, 일본의 대북정책의 지속과 변화 : 자민당정권에서 민주당정권으로, 현대일본학회, 2009
◈ 신지호, 일본의 대북정책 전환과 한국의 정책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4
◈ 우문기, 탈냉전기 일본의 대북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2006
◈ 이원덕, 일본의 대북정책 : 햇볕정책과의 조화를 위하여, 국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0
◈ 최희식, 일본의 정치변동과 대북정책,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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