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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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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장애인고용의 기본방침
1. 처음
1) 방침의 목적
2) 방침의 운영기간
2. 장애인의 취업동향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 조치의 종합적이고도 효과적인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강구하고자 하는 시책의 기본이 되어야만 하는 사항
4. 사업주가 행하여야만 하는 고용관리에 관한 지침이 되는 사항
1) 기본적인 유의사항
2) 장애종류별 배려사항
5.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그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강구해야할 시책의 기본이 되어야만 할 사항

Ⅲ. 일본장애인고용의 현황
1. 민간기업의 고용현황
1) 일반현황
2) 기업규모별 현황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용현황

Ⅳ. 일본장애인고용의 방향
1. 장애종류별 대책의 추진
1) 신체장애인
2) 정신지체인
3) 정신장애인
2. 중증장애인 대책의 추진
1) 직업적 자립의 촉진
2) 일반고용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시책
3) 고령화에 대한 대응

Ⅴ. 향후 일본장애인고용의 과제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의 활용이나, 직업영역확대를 도모한다.
더 나아가서, 제3섹터 방식에 의한 중증장애인고용기업이나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체의 설치의 촉진, 보호 작업장과 기업과의 연계에 의한 능력개발사업의 충실, 보호 작업장의 엄격한 제도운영의 촉진 등을 행한다. 그 외에도, 생활에 밀착한 지역에서의 고용복지교육부문의 상호 긴밀한 연계나 직장이나 사회 환경의 정비를 행한다.
2) 일반고용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시책
보호작업장이나 복지공장의 계획적인 정비, 적절한 시설이용의 확보, 직업과 거주의 분리, 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한다. 특히, 다양한 취업의 장으로서의 기능 확보에 노력한다.
3) 고령화에 대한 대응
고령화한 장애인의 욕구에 대응한 근무형태나 퇴직 후의 생활의 장 확보에 대하여 검토한다.
Ⅴ. 향후 일본장애인고용의 과제
장애인고용은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으며, 취업분야확대라는 과제는 있지만, 신체장애인에 관해서는 고용 환경 정비의 경로(route)는 거의 완성되어 있고, 앞으로는 중증중복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고용촉진이 중심적인 과제로 되어있다.
Ⅵ. 결론 및 제언
일본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고령화, 고도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더욱 더 다양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적절히 대응 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행정뿐만이 아니라, 복지, 교육시책과 함께 연계된 통합적인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앞으로는 장애인 스스로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기관은 그 진로에 대한 지도를 게을리 하지 않는 동시에, 그것에 맞는 생활스타일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 기업들도 이제는 장애인을 고용해야한다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 실시, 정착해 가고 있는「보호고용」과 같은 노동형태를 도입해야 하며, 가족이나 지역주민, 복지시설, 행정담당자, 직장의 상사, 동료들의사회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라도 인간 네트워크육성이 지원체제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이행계획(Individual Transition Plan)과 같은, 즉 장애인 개개인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서부터 생활스타일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행지원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가장 바람직한 장애인 고용정책의 재구축을 위한 책임과 사명은, 이제 행정관계자 및 복지관련 전문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헌(2005), 일본의 장애인 고용현황, 한국노동연구원
○ 김명중(2007), 일본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 이수경(2007), 한·일 장애인고용정책의 비교연구, 경상대학교
○ 이정숙(1999),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장창엽(2002), 일본 장애인고용의 최근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장창엽(1997), 일본의 장애인 고용정책 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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