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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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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주국방과 적정국방비

Ⅲ. 자주국방과 국방정책

Ⅳ. 자주국방과 국방과학연구소

Ⅴ. 자주국방과 주한미군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는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각각 해나가는 것이 한미동맹 재조정의 요체이며, 한국의 자주국방은 대북 억제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간의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에서는 지금까지 미군이 맡아온 10개 특정임무 가운데 9개를 한국군에게 조기에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책임, 북한 특수부대의 해상침투 저지, 후방지역 화생방 오염제거, 지뢰살포 작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주한미 2사단이 주로 맡아온 대포병 작전 계획도 한국군에게 조기에 이양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정부와 대다수 언론은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시킨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하드웨어\' 차원에서의 한국군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소프트웨어\' 차원에서는 여전히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JSA 경비임무를 이양 받으면서도 유엔군 사령부의 지휘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나, 자주국방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이후에나 논의하기로 한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자주국방과 주한미군 재배치를 아우르는 한미동맹 재조정이 \'뇌\'는 여전히 미국이 차지하되,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을 통해 한국군의 \'팔다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한미동맹 재조정을 통해 한국군의 군사력과 역할이 강화된다고 해서, 이것이 한국의 대미 종속성의 탈피나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총군사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 한미동맹 재조정의 골자이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의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총군사력을 \'100\'이라고 하고 한국과 미국이 각각 50씩을 맡았다고 가정하면, 앞으로는 총군사력을 \'200\'으로 높이고 한국과 미국이 각각 100씩을 맡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역할이 \'절대치\'는 높아지지만 \'상대치\'는 거의 변화가 없게 된다.
주한미군이 3-4년에 걸쳐 약 110억 달러를 투자해 대대적인 전력증강에 나서겠다는 것이나, 노무현 정부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 자주적인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물리력의 증강 과정에서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인 전시작전권 환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동안에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Ⅵ. 결론 및 제언
자주국방의 기본은 자주의식에 있다. 자주국방은 자력국방은 아니다. 자주국방의 요체는 대미의존을 극복함으로써 통일조국의 독자적이고도 평화지향적인 정책과 철학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의 비대칭적 한미 동맹구도와 대미 안보의존 심리는 과도하다. 한국민과 정부 모두의 ‘위기관리’ 체제와 안보외교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대미의존을 극복해야 한다. 향후 한미 동맹체제, 특히 미군의 재배치에 따라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등 동맹군 지휘체계, 무기개발 및 구매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올 것이다. 나아가 자주국방은 ‘주한미군이 없는 한국의 안보’를 구상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미동맹의 유용성도 냉철하게 재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주국방은 남한이 독자적인 전쟁억지력을 확보해야 하나, 이와 동시에 북한의 안보불안감을 자극하여 새로운 군비경쟁을 야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군사대립과 군비경쟁을 극복하고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및 군축을 통한 ‘공동안보’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승적인 정치적 해결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독자적인 안보정책은 비생산적인 적대와 군비경쟁을 낳을 뿐, 결국 각자의 안보를 증진시키지도 못했다. GDP 15-20%로 추정되는 북한의 군비지출에 비해 3% 미만인 한국의 군비부담이 높은 편이 아니자만, 근비증강에 이미 한계효용의 체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문헌
노훈 외 1명 : 우리 군의 \'협력적 자주국방\'과 추진 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04
노훈 :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개선 방향, 한국군사학회, 2004
박일송 : 자주국방 정책의 추진과 군의 현대화, 1970년~1997년, 국방부, 2008
신태복 : 자주 국방의 방향에 관한 연구 :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2006
정병호 : 자주국방의 추진여건과 과제, 국방대학교, 2010
허육 : 한국의 자주국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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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   적정국방비,   국방정책,   국방과학연구소,   주한미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