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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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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군비축소(군축)의 의미

Ⅲ. 군비축소(군축)의 분류
1. 핵군축(Nuclear Disarmament)
2.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3. 외기권 군비경쟁 방지(PAROS)

Ⅳ. 군비축소(군축)의 검증
1. 전략무기 제한 협정 Ⅰ : SALT I Treaty(1977)
2. 칼코스쯔카(Karkoszka, 1977)
3. 콜드웰(Caldwell, 1985)
4. 크레스(Krass, 1985)
5. 모리스(Morris, 1985)
6. 옥스퍼드 사전(Oxford Dictionary, 1976)
7. 캐나다 외무부(Canadian Government, 1986)
8. 올뤼치(Oelrich, 1990)

Ⅴ. 제네바의 군비축소회의(군축회의)

Ⅵ. 대한민국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1. 전차 전력 비교
2. 장갑차 전력
3. 야포 전력
4. 전투기
5. 공격용 헬기

Ⅶ. 러시아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Ⅷ. 독일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1. 군축의 규모와 목표전력
2. 인력구조 및 복지 개선
3. 장비 및 물자 현대화
4. 개혁 지원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국적 범죄 및 테러리즘을 척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확대.
Ⅷ. 독일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1. 군축의 규모와 목표전력
독일군은 목표전력을 NATO와 EU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개편하되, 원활한 전력 운용을 위해 전력을 작전전력과 국방기본조직으로 분류하여 운용하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1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동원조치 없이 즉각 투입이 가능한 합동 전력을 5만 명 수준에서 유지하고, 수년간 1만 명 수준의 합동부대로 구성된 특임대 2개 부대를 투입하여 소규모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1개 부대가 분쟁지역에서 30개월 정도로 작전지속능력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순환되어야 함을 고려, 각 분쟁지역 작전별로 총 5개 특임전력을 구성하여 유지하도록 한다는 개념을 도출하였다.
작전전력은 평시 즉각 투입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전력으로, 15만 명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 15만 명 중 8만 명은 단기간 내 최소한의 준비만으로 즉각 투입 가능하도록 하고, 7만 명은 단계적 준비를 통해 증원 혹은 교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작전전력의 운용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 기본조직은 총 10만5천명으로 구성하여 작전전력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중 8만 명은 주로 전투지원을 위한 전력으로, 지휘통제, 경계, 보급 및 의무지원, 첩보수집 및 교육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들이다. 그리고 2만5천명은 교육훈련 혹은 감편부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력으로 운영한다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평시에 유지되는 상비전력은 현 34만 명에서 25만5천명으로 감축하기로 하였고, 전체 전력규모에서 해공군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였다. 그리고 국민개병제에 의해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의 비율을 낮추는 대신, 장기 혹은 단기복무자들의 비율을 약 2/3정도 차지하게 함으로써 군의 전투력 수준이 높아지게 하였다.
그리고 국방분야에 종사하는 민간인력은 8만～9만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하였다. 이는 전체적인 병력규모를 감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달체계에서 군과 민간 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지원분야에 종사하는 민간인소요를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시 연방군 전체 규모는 병력 25만5천명과 민간인 8만 내지 9만 명, 그리고 교육 및 직업안정을 위해 확보되는 부수인력 22,000명을 포함하여 총 36만 명 수준으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평시 규모는 전시가 되면 1차적으로 약 50만 명으로 증편하고, 사태의 전개 추이에 따라 확대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동원을 실시한다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2. 인력구조 및 복지 개선
장교 및 하사관 지원자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사회에서 직업적인 전문능력을 소지한 자가 군에 들어올 경우, 군 복무중에 직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였으며, 직업전문능력이 없는 자는 군 복무를 통해 민간직업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민간 기업 및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연계하에, 중장기 복무자를 대상으로 군 복무 중 혹은 전역시 민간직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을 위한 정원 2만2천명을 따로 확보하여 평시 상비전력에 포함되어 계산되지만, 실제는 운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독일군은 병 혹은 초급하사 중 전문분야 기술 소지자를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수준에 따라 중견하사관 간부(중사급)를 곧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병사들의 기본급을 2개 호봉 향상시키며, 책임지고 있는 인원 및 장비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중대장 보직자는 고참 소령 수준의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사관들은 진급연한이 축소되었으며, 전 병과와 계급 및 보직이 여군에게 개방되었다.
3. 장비 및 물자 현대화
장비 및 물자 현대화는 코소보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전략적 수송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중 및 해상 수송체계를 개선하고, 전략적 상황판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체 전략정보 수집능력을 확보하도록 하며, 합동 및 연합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고성능의 지휘통제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지상, 공중 및 해상 전력의 重 무기체계 수를 감축하는 대신, 무기의 정밀도와 치명도를 향상시키도록 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공중공격 위협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므로 기존 방공체계를 개선하여 무인기와 같은 새로운 공중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증대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군은 발트해 봉쇄 중심의 전력운용에서 탈피, 해양전장감시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경제봉쇄에 참여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중화기와 장비에 대한 보호대책을 증대시키는 것보다, 병사 개인 보호를 위한 장비 및 물자 개선을 통해 병사들의 생존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중점 투자분야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전투 방식의 무기체계들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방안도 제시반영되었다. 그 일환으로 구형 무기체계를 분야별로 20～40%정도 감축하는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4. 개혁 지원대책
연방군은 민간 기업, 산업체와 협력하여 조달 및 지원분야에서 군 운영유지비의 상당 부분을 절감하며, 전반적인 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방위산업체 대표들과 상호 협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그 이전에 국방부가 차지하고 있던 조달 라인의 조직과 업무를 단순화하고 축소하는 대신, 기존 기술을 적절히 활용토록 함으로써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참고문헌
곽영달(1992), 군축을 대비하는 군의 역할 제언, 대한민국국회
국제문제연구소(2000), 21세기 군축 그리고 유엔전략과 행동, 국제문제연구소
김현옥(2001), 군축의 경제적 효과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역사연구회
백봉종(1976), 군축, 대한민국 공군
유재형(2008), 군비축소의 역사와 국제법적 대응, 청주대학교국제협력연구원
최희운(1991), 군축과 기술 개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키워드

군비축소,   군축,   제네바,   대한민국,   러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