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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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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개념

Ⅲ.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필요성

Ⅳ.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양상

Ⅴ.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긍정요인

Ⅵ.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제약요인
1.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
2. 북한 국내사정에 따른 군축 선택의 어려움
3. 남북한의 서로 다른 군축 목표 인식 및 접근방법

Ⅶ.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가능성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군사무기 운용에 필요한 군사정보와 후속군수지원에 대한 대미 의존도를 더욱 높일 수밖에 없다. 작년에 합참 정보본부는 2015년까지 부분적인 정보자주화를 달성하는 [정보전력 기본기획서]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투자를 요하는 바, 국방재원의 태반이 유형 무기도입에 치우친 현재의 획득여건상 그 실현 가능성이 회의적이다. 이것은 또한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유력한 방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개념의 전환, 전략의 전환이 과연 절박한 것인가, 일견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확실히 제압하는 유력한 국방정책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속에는 대단히 위험한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향후 한반도 화해와 평화정착 과정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정착되어야 할 군사력의 축소와 협력의 가능성은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
Ⅷ. 결론 및 시사점
현재의 지상군 56만은 화해 협력기 까지는 아직도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현재 수준의 지상전력을 유지하되 남북 공존기의 도래에 대비하여 해체하여야 할 육군부대나 지휘구조 그리고 도태시켜야 할 장비와 무기체계를 식별하여 중장기 군사력 건설계획에 반영하고 군축협상자료로 활용한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공존기에 이르면 남북이 합의한 감축기준에 따라 재래식 지상전력위주로 감축하되 급작스러운 병력과 장비의 감축으로 오는 충격과 폐기장비 처리의 어려움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즉각 해체하여야 할 부대와 사령부, 점차 해체 또는 증감편할 부대와 구조 변경부대 그리고 즉각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폐기 또는 치장할 장비와 무기 등을 식별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성있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전략무기와 해/공군은 미래를 대비하여 감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미래의 주변국의 군사위협에도 대비하여야 하고 전략무기와 해공군의 첨단무기는 파기되면 복구도 어렵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예비군이 정규군 수준에 이르는 무기와 장비가 보급되고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공존기까지는 단순히 상비병력 수만을 감축하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주변 위협변화를 고려하여 군축문제는 정치적 신뢰구축→군사적 신뢰구축→군비통제→군비축소의 과정을 거처 검증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간에 군축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합의되더라도 적정규모의 전력 특히 국토방위의 주력인 지상전력의 규모는 남북한간에 상호 큰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도 통일 후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56만의 지상병력은 남북 화해협력기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북 공존기가 도래하면 34만 정도로 감축하고 통일기가 도래하면 남북한이 합의하여 도합 30만 명 선의 지상전력을 유지하는 점진적 조정방안을 채택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현재의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하여는 한미연합전력으로 대처하고 그 여력을 군사혁신을 단행하여 병력 절약형 군구조를 유지하고 지상군위주로 병력을 감축하되 정예 정보과학 지상군을 건설하고 불필요하거나 낡은 장비와 무기는 폐기 또는 치장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단독으로 북한과 지상전력 조정문제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동맹이며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의 재래식 및 비재래식 무기의 위협과 테러지원 차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도 긴밀한 협조 하에 북한과 지상전력 조정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군비통제 추진을 위한 지상전력 조정은 북한 지도자의 의지와 변화를 확인하면서 남북신뢰구축부터 시작하는 점진적단계적 방법으로 추진하고, 우리군의 장단기 군사력 건설계획 및 미북관계 변화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참고문헌
▷ 이경태, 한반도 평화와 한·미 안보협력,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0
▷ 이철기, 한미군사안보관계의 현황과 전망, 한국평화연구학회, 2006
▷ 임창수, 한반도 군비통제와 한미동맹의 역할 변화, 경남대학교, 2007
▷ 정욱식, 협력적 자주국방이 아니라 군비축소여야 한다 : 한미동맹 현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 정옥임, 21세기 한국 군비 효율화 : 한계와 과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6
▷ 최강, 한반도 군비통제와 주한미군 :병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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