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사춘기(청소년)의 정서적 발달
Ⅲ. 사춘기(청소년)의 신체변화
Ⅳ. 사춘기(청소년)의 외모인식
Ⅴ. 사춘기(청소년)의 탈선
Ⅵ. 사춘기(청소년)의 청소년보호법
1. 각종 청소년 유해행위와 금지(법 제26조의 2)
2. 청소년 유해매체물
1) 매체물 일반
2) 간행물
참고문헌
Ⅱ. 사춘기(청소년)의 정서적 발달
Ⅲ. 사춘기(청소년)의 신체변화
Ⅳ. 사춘기(청소년)의 외모인식
Ⅴ. 사춘기(청소년)의 탈선
Ⅵ. 사춘기(청소년)의 청소년보호법
1. 각종 청소년 유해행위와 금지(법 제26조의 2)
2. 청소년 유해매체물
1) 매체물 일반
2) 간행물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술시중, 노래, 춤 등 유흥접객 행위를 시키는 행위 등 금지한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청소년들을 소위 ‘영계’라는 이름으로 이용하는 유흥접객 행위가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행위를 시키는 업주, 또는 알선매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3)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공연 음란행위를 시키는 행위 금지한다. 청소년에게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4) 19세 미만 장애기형자를 공중에 관람하게 하는 행위,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학대하는 행위 등 금지한다.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5)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손님 유인, 호객행위를 시키는 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6)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이성혼숙 등 풍기 문란 영업, 장소 제공행위 금지한다. 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7) 19세미만 청소년과의 금품제공, 대가성 성교, 유사성교 행위 금지한다. 최근 금품제공을 통한 대가성 성교행위가 소위 ‘원조교제’ 또는 ‘10대매매춘’이라는 이름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2. 청소년 유해매체물
1) 매체물 일반
◎ 청소년에게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유해한 매체물인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전에 이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성인용 주간지 등과 같이 사후의 개별심의를 통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차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을 할 수 있다.
◎ 제작자 등이 스스로 청소년 유해 표시나 포장을 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한 매체물과 똑같이 청소년에 대한 판매금지의 효과를 부여하였다.
◎ 외국 매체물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 상의 심의 결정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곧바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였다.
◎ 청소년 유해매체를 소지자가 제작자 등에 대해 청소년 유해표시를 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2) 간행물
◎ 생활정보지 등 ‘정기간행물 의무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타 간행물을 새로운 심의대상으로 포함시켰다.
◎ 간행물의 겉표지가 유해하다고 결정되면 표지를 불투명한 용지로 포장하였다
참고문헌
ⅰ. 구자명(1993), 사춘기 남녀 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성취동기 및 사회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ⅱ. 김영은(1970), 사춘기의 심리적 특성과 그 비행에 대한 형사정책, 대검찰청
ⅲ. 김형경(2005), 사춘기학생 문제의 동향과 지도방안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교 학생상담센터
ⅳ. 윤계형(2008), 「청소년보호법」의 개정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역할, 한국법제연구원
ⅴ. 이선미(2005),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릉원주대학교
ⅵ. 이춘재(1991), 사춘기 신체성숙시기와 심리사회학적발달, 한국심리학회
3)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공연 음란행위를 시키는 행위 금지한다. 청소년에게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4) 19세 미만 장애기형자를 공중에 관람하게 하는 행위,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학대하는 행위 등 금지한다.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5)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손님 유인, 호객행위를 시키는 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6)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이성혼숙 등 풍기 문란 영업, 장소 제공행위 금지한다. 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7) 19세미만 청소년과의 금품제공, 대가성 성교, 유사성교 행위 금지한다. 최근 금품제공을 통한 대가성 성교행위가 소위 ‘원조교제’ 또는 ‘10대매매춘’이라는 이름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2. 청소년 유해매체물
1) 매체물 일반
◎ 청소년에게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유해한 매체물인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전에 이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성인용 주간지 등과 같이 사후의 개별심의를 통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차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을 할 수 있다.
◎ 제작자 등이 스스로 청소년 유해 표시나 포장을 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한 매체물과 똑같이 청소년에 대한 판매금지의 효과를 부여하였다.
◎ 외국 매체물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 상의 심의 결정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곧바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였다.
◎ 청소년 유해매체를 소지자가 제작자 등에 대해 청소년 유해표시를 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2) 간행물
◎ 생활정보지 등 ‘정기간행물 의무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타 간행물을 새로운 심의대상으로 포함시켰다.
◎ 간행물의 겉표지가 유해하다고 결정되면 표지를 불투명한 용지로 포장하였다
참고문헌
ⅰ. 구자명(1993), 사춘기 남녀 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성취동기 및 사회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ⅱ. 김영은(1970), 사춘기의 심리적 특성과 그 비행에 대한 형사정책, 대검찰청
ⅲ. 김형경(2005), 사춘기학생 문제의 동향과 지도방안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교 학생상담센터
ⅳ. 윤계형(2008), 「청소년보호법」의 개정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역할, 한국법제연구원
ⅴ. 이선미(2005),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릉원주대학교
ⅵ. 이춘재(1991), 사춘기 신체성숙시기와 심리사회학적발달, 한국심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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