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 다국간 무역 국제협상(우루과이라운드)]국제협상의 개념, 국제협상의 의의, 국제협상의 구성요소, 다국간 무역에 관한 국제협상(우루과이라운드, GATT협상), 농업관세에 관한 국제협상(DDA농업협상) 분석

소개글

[국제협상, 다국간 무역 국제협상(우루과이라운드)]국제협상의 개념, 국제협상의 의의, 국제협상의 구성요소, 다국간 무역에 관한 국제협상(우루과이라운드, GATT협상), 농업관세에 관한 국제협상(DDA농업협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제협상의 개념

Ⅲ. 국제협상의 의의

Ⅳ. 국제협상의 구성요소

Ⅴ. 다국간 무역에 관한 국제협상(우루과이라운드, GATT협상)

Ⅵ. 농업관세에 관한 국제협상(DDA농업협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확보될 것이나 개방의 폭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DA는 출범에 성공했으나 협상의 최종타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어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DDA의 미타결 상태에서 쌀 협상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경우 UR에서의 시장개방원칙이 적용되어 개방폭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4) 농업협정문은 관세상당치 산출지침에서 평균 국내외가격차를 이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년도에 가까울수록 관세상당치가 높게 계산되므로 기준년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WTO 농업협상의 분위기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쌀의 경우에만 관세상당치 산출의 기준년도로 사용할 경우 품목간 보호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쌀 협상 이후 국제가격과 환율의 변화폭과 안정성에 따라 관세화조치에 대한 결정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중국 등 대형 쌀 생산 및 소비국가가 세계시장에 편입되고 그들이 국내수급의 안정을 수출입을 통해 해결할 경우 쌀의 국제무역비중이 매우 낮은 관계로 세계시장가격은 크게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관세화조치는 불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6) 관세화의 경우, 논 면적이 타 작물의 생산으로 전환되거나 쌀 생산비가 증가하여 감소하는 쌀 생산은 완전히 수입에 의해 대체되므로 관세화 유예의 경우에 비해 식량자급률이 낮아져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또한 가격이 낮아질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커질 경우 관세화 유예에 따른 쿼터증량보다 관세화에 의한 관세감축이 국내 쌀 생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식량안보에 부정적이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관세화유예의 경우 UR 협상의 경험에 기초하여 MMA를 8～12%까지 확대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반면, 계산가능한 최대수준의 TE를 440%(기준년도 일본의 쌀 수입 가격을 원용)로 설정하는 관계로 관세화 유예가 관세화 조치보다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참고문헌
김관옥(2009) / 국제협상에서의 국내적 제약의 역할,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김찬진(2001) / 국제협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나기현(2000) / 국제 협상결과의 만족도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신현덕(2005) / 한국적 사고와 국제협상, 경희대학교
이두원(1999) / 국제협상 커뮤니케이션 문제의 탐색연구,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최창환(2007) / 국제협상 성과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국제상학회

키워드

국제협상,   우루과이라운드,   GATT협상,   농업관세,   DDA농업협상,   국제협상의 개념,   국제협상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