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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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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인권과 소수자보호제도

Ⅲ. 인권과 학생인권보호제도

Ⅳ. 인권과 통신실명제도

Ⅴ. 인권의 호적제도(주민등록제도)

Ⅵ. 인권과 노예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황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회사 출/퇴근과 관련한 근태 관리 및 개인적인 활동 상황이 카드를 통해 실시간 수집되면서, 허울좋은 전자카드는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카드가 교통비 및 여타 비용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위치추적 또한 가능해지게 된다.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통제의 위험성은 NEIS에도 도사리고 있다. NEIS 기록 항목에는 교사 신상에 대한 것이 있는데, 개인 신상, 가족, 근무사항, 정당/사회단체, 징계/형벌, 개인신상 등의 22개 항목이 그것이다. 특히 ‘개인 신상’에서는 국적, 결혼일자, 주민등록 주소, 현 거주지 주소, 통근수단, 통근 시간을 기록하게 되어 있으며, ‘가족’ 항목에서는 가족 전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적게 되어있다. ‘정당/사회단체’ 항목이 기록될 경우, 정치사상을 이유로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대목이다. 이런 상황만을 살펴보더라도 노동현장의 민주성 박탈, 정치사상의 자유 억압, 신체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 위치 추적 등 민주주의가 압살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Ⅵ. 인권과 노예제도
소수자보호조약 이외에 인권의 보장에 관한 것으로는 노예매매, 노예제도 및 강제노동의 금지에 관한 조약이 있다.
관습국제법이 인간에 대한 노예제도와 노예매매의 실시를 부정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즉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범의 형성은 그만큼 늦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1807년 자국영역(식민지포함)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했으며 영국 해군에 대하여 노예수송의 혐의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임검토록 하였다. 1815년의 비엔나 회의에서 영국은 노예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하여 경제적 보이콧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수락되지는 못했다. 노예무역이 만민법상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각국으로 하여금 이를 금지할 수 없게 했던 것이다. 영국은 상당수 국가와의 쌍무조약을 통하여 상대방 국가의 사선에 대한 공선의 임검권을 인정하게 하였다. 미국은 1808년까지는 자국령에 대한 노예수입을 헌법 제 1조 제 9항에서 금지하였으며, 같은 해 이를 더 엄격히 금지하고 1820년에는 노예무역의 혐의자를 해적으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19세기 초에 있어서 노예제의 금지를 촉구하는 영국, 미국의 노력에 힘입어 19세기 이후 여러 국가간에 노예제도, 노예무역의 폐지에 관한 각종 조약이 체결되었다.
참고문헌
1. 국회인권정책연구회 외 2명,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평등사랑변호사모임, 2002
2. 이우영, 대의제민주주의에서 소수자 보호의 헌법적 의의와 구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3. 이시훈, 인터넷 통신언어의 사용 현황과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언론학회, 2004
4.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대한교육법학회, 2010
5. 정순원, 학생인권보호와 교권의 존중, 교육비평, 2011
6. Kevin Bales, 현대판 노예제도의 사회 심리, 과학과 문화, 2002

키워드

인권,   소수자보호제도,   학생인권보호제도,   통신실명제도,   호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