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거래 개념][거래 사회성][거래 상호의존성][거래 패턴][거래 어음행위][프랙탈거래전략]거래의 개념, 거래의 사회성, 거래의 상호의존성, 거래의 패턴, 거래의 어음행위, 거래의 전략(프랙탈거래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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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담보금의 반환청구권이 곧바로 어음발행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후 정당한 어음권리자로 판명된 어음소지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은행으로서는 어음발행인의 지급청구에 따라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판결 98다33154호 예금반환 참조)
(5) 지급은행이 자기의 대출금채권과 피사취 사고신고담보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가?
어음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대출금)과 상계하는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게 한 위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무효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래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 분실 또는 피사취 등을 이유로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그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이 별단예금은 일반의 예금과는 달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에게 담보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어음발행인 또는 어음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받은 자에 불과한 전부채권자에게 반환하거나 어음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대출금)과 상계하는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게 한 위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예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지급은행의 상계는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당해 어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는 비록 어음소지인이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은행이 상계처리를 한 이후에야 어음소지인이 그 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상계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12. 판결 95다47732호 담보금, 1994. 10. 21. 판결 94다16816호 전부금 참조)
Ⅶ. 거래의 전략(프랙탈거래전략)
USD/Yen 현물환율에서 지속성이 존재하고 있다면, 투기자는 엔화 매수포지션과 달러 매도포지션을 보유함으로써 이윤을 얻을 수 있다. 현물 달러화에 대한 매도포지션은 LIBOR금리로 자금을 유로커런시 시장에 운용할 수 있는 반면, 현물 엔화에 대한 매수포지션은 LIBID금리로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만약 1987년 3월 3일 USD/Yen 환율이 1USD=153.465이라면, 주어진 시장금리하에서 USD/Yen 환율의 미래가치는 1.548193 USD화이고 239.1810 Yen화였다. 이는 USD/Yen 현물환율(1993년 9월 8일)이 1USD=154.490엔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당 일에 실제 현물환율이 104.69였으므로, 달러화에 대한 매도포지션(엔화에 대한 매수포지션)은 달러당 49.80엔의 초과이윤을 발생시키는 것이었다. 분명히 선물환 평가관계는 기 기간동안 유지되지 못하였다.
Ⅷ. 결론
경제학에서는 완전경쟁의 조건 중의 하나로 거래비용이 없을 것을 들고 있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거래비용이 없고, 전략적 상황이 아니며, 정보비대칭, 외부효과, 진입과 퇴출의 장벽 등이 없는 완전한 경쟁상태에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이 고전경제학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따라서 거래비용이 있으면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거래비용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거래를 하는데 따르는 물리적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옷을 사는데 드는 비용은 옷값 이외에도 교통비가 있는데, 이 경우의 교통비가 거래비용의 한 예이다. 고전 경제학에서는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거래비용이 없다는 가정의 일종이다. 거래비용이 없으므로 동일한 물건이라면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서 살 것인지 부산에 있는 백화점에서 살 것인지는 재화의 가격에만 달려있다. 이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가정이나 교통비가 별 문제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거래비용이 없다는 가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자신의 거주지에 가까운 백화점의 물건이 약간 비싸더라도 교통비를 감안하면 먼 곳의 백화점보다 전체비용이 저렴하므로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산다. 또한, 교통비가 없다면 샀을 물건을 교통비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즉, 거래비용이 없다면 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거래비용 때문에 상실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들은 교통비라는 거래비용 때문에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예를 보여준다. 좁은 의미의 거래비용의 다른 예는 증권거래시의 수수료, 물건값에 포함되는 포장비와 판매원 임금, 신입생 선발을 위한 시험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 등등 무수히 많다.
좁은 의미의 거래비용 못지않게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는 거래비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넓은 의미의 거래비용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백화점에 마음에 꼭 드는 상품이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지 못하였다던가 마음에 덜 드는 물건을 대신 샀다면 소비자는 효용의 감소라는 불이익을 당한 것인데, 이러한 효용의 감소는 정보의 불완전으로 인한 거래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넓은 의미의 거래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거래비용의 개념은 코즈 정리(Coase Theorem)를 통하여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선준,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한 소고,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거도널드 트럼프 저, 이재호 역, 거래의 기술 , 김영사, 2004
◇ 이경만, 거래의 7가지 함정, 21세기북스, 2011
◇ 원기술 편집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원기술, 2012
◇ 최정표, 공정사회와 공정거래정책, 한국경제학회, 2011
◇ 홍승린 외 1명, 물류기업의 거래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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