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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외투자(외국인직접투자, 외국자본투자) 정의, 기능, 해외투자(외국인직접투자, 외국자본투자) 동향, 해외투자(외국인직접투자, 외국자본투자) 자본제한(OECD), 해외투자(외국인직접투자, 외국자본투자)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해외투자(외국인직접투자, 외국자본투자)의 정의

Ⅲ. 해외투자(외국인직접투자, 외국자본투자)의 기능

Ⅳ. 해외투자(외국인직접투자, 외국자본투자)의 계약형식
1. 단독투자(sole venture) : 신설/인수
2. 합작투자(joint venture) : 신설/인수

Ⅴ. 해외투자(외국인직접투자, 외국자본투자)의 동향

Ⅵ. 해외투자(외국인직접투자, 외국자본투자)의 산업연수생
1. 기본방침
2. 보호대상
3. 보호내용

Ⅶ. 해외투자(외국인직접투자, 외국자본투자)의 자본제한(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1. 비거주자의 기업인수에 대한 제한조치
1) 비거주자의 기업인수에 대한 제한조치가 없는 경우
2) 비거주자의 기업인수에 대해 상호주의적 제한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3) 비거주자의 기업인수에 대해 제한조치가 있는 경우
2. 내국민대우의 예외조치
3.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관련 제한조치

Ⅷ. 향후 해외투자(외국인직접투자, 외국자본투자)의 개선 방향
1. 제도적 측면의 활성화 방안
2. 사업자 측면의 활성화방안
1) 현지업체 활용
2) ABS방식 활용
3) 현물출자 활용
4) 투자자관리(IR : Investment Relationship) 강화
5)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시 보완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nt Venture를 형성함
－ 종합상사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망한 투자자를 물색
○ 투자자의 특성을 감안한 유치
－ Financial Invester(Loan) : 수익률, 회수의 안정성
－ Construction Company(Equity) : 공사참여시의 메리트(자재 판매, CM, Engineering Fee 등)가 많음. 외국 건설업체에게 시공을 발주하여 공사케 함으로써 한국에서의 공사경험을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음.
－ 단, 외국회사는 한국내에 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설치하여 일반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어야 함.
－ 공사를 시행할 때 컨소시움의 하청업체(전문건설회사)조직을 이용할 수도 있음. 이렇게 되면 한국건설시장의 개방초기에 한국에서의 공사경험을 선취한다는 메리트를 얻게 됨.
－ 시공참여시 시공이윤을 획득할 수 있음.
－ 공사완료 후 20～30여년간 투자시설의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참여분만큼 시설이용권을 획득하고 한국에서의 관리 노하우를 얻을 수 있음.
2) ABS방식 활용
○ 일반적으로 자산담보부증권(Asset Backed Securities)은 부동산 등의 자산을 기업의 대차대조표에서 분리하여 그 자산이 창출하는 수익을 담보로 발행하는 사채 등의 증권을 말함.
－ 기업의 신용능력으로부터 자산을 분리함으로써 부동산의 증권화를 촉진시킬 수 있음.
○ 관리운영권
－ ‘관리운영권’이란 민자사업 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동안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운영권임.
－ 관리운영권은 물권으로 보고,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따라서 일반 부동산처럼 분할합병처분담보 등으로 할 수 있음. 다만 사전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관리운영권을 활용한 유동화방식
－ 관리운영권을 담보로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임. 사전에 외화증권의 매수처 확보가 필요함
－ 이러한 증권화 과정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는 자산평가와 자산관리 등 관련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함.
3) 현물출자 활용
○ 민자사업법인에 외국인이 지분출자할 때 현물출자방식을 취하면 외화현금을 동원하지 않아도 됨
－ 예를들어 기술이전료로서 지분출자시 외국업체는 별도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음.
－ 현물출자 절차의 특례
○ 관세청장이 현물출자 이행과 목적물을 확인한 「현물출자 완료확인서」는 비송사건절차법상의 「검사인보고서」로 간주하여 납입이 완료된 것으로 봄.
○ 현물출자 금액을 확정할 때 검사인의 조사를 받을 필요없이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만으로 완료됨
4) 투자자관리(IR : Investment Relationship) 강화
○ 투자자와의 양호한 관계구축과 유지를 위한 모든 활동으로서 경영에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임.
－ 민자사업의 재무, 운영 등의 정보를 적절하게 공개하여 사업의 가치를 정직하게 이해시켜 투자자로부터 공정한 가격을 얻어냄.
－ 일반적으로 IR의 대상은 개인투자가,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져, 기업신용평가기관의 애널리스트, 금융 저널리스트 등임.
－ 문제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의 상세한 재무정보 등이 대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임. 따라서 대외 창구단일화와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됨.
5)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시 보완점
○ 프로젝트의 타당성검토 능력
－ 프로젝트의 기획 및 평가능력(Formation & Appraisal Capacity)을 보강해야 함
－ 우리나라 기업은 시공과 엔지니어링과 같은 하드능력에 비해 프로젝트의 소프트능력(기획, F/S, 경제적 자문)이 선진국수준에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론적 근거
－ 각종 대출관련 문서를 제출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첨부
－ 프로젝트의 예상 손익, 자금조달 계획표 등에 관한 논리적인 설명력이 중요
○ 거래(Deal)능력
－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수행하는 각종 전문가(엔지니어, 경제자문가, 법률전문가, 재무전문가 등)를 적절히 Pooling하여 최적의 협조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재무전문가(Financial Advisor)의 아웃소싱 또는 제휴가 요구됨.
－ 이러한 바탕하에 프로젝트 이해관계자(금융기관, 정부, 투자업체 등)와의 협상시 주도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
Ⅸ. 결론
21세기가 목전에 있는 현 시점은 우리만의 볼거리와 놀거리를 다양하게 마련해 젊은층과 노인층, 가족단위 등 다양한 외래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도록 관광 상품을 수준 높게 만들어야 할 때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관광호텔이나 테마파크, 국제회의시설 등 관광시설들을 서둘러 개발해야만 할 때이다. 그래야 정부가 목표로 하는 외래관광객 유치증대와 관광흑자를 달성할 수 있으며 관광산업을 통한 선진사회 건설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경제여건상 내자를 통한 투자 활성화는 당분간 기대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다행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리 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경제위기 이후 1년 만에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되게 되는 호조건이 되었다. 제주도 등 각급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관련 개발사업들과 민간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들에 외국인 투자가 많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 홍콩 등 주변 경쟁국들에 비해 투자규모가 많이 미흡한 실정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방식으로 각종 관광시설 개발에 보다 많이 투자하도록 노력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민경제와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 모두에서 유익한 방향으로 투자대상과 규모 및 투자방법이 신중히 모색되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윤 / 지방정부의 해외투자유치전략, 한국벤처창업학회, 2009
김희수 / 한국 해외투자 현지법인의 인재등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2007
김재준 / 한국의 해외투자정책 현황 및 과제, 한국가스연맹, 2007
명노현 /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사례연구를 통한 성공적인 해외 진출 전략, 연세대학교, 2006
홍순용 / 해외투자 환경 변화와 기업 대응 방안,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07
KOTRA / 해외투자 성공·실패사례 집중분석 설명회, 200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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