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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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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한민국(한국)의 국민대표회의

Ⅱ. 대한민국(한국)의 인적자원개발회의

Ⅲ. 대한민국(한국)의 파리강화회의

Ⅳ. 대한민국(한국)의 합의도출회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는데, 과학기술상의 이슈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토론과 논쟁, 그리고 학습의 과정은 동시에 과학기술의 대중화가 내실있게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이영희교수는 정의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전문가들에 의한 과학기술계몽주의는 “전문가 자신들의 사회적 역할과 재생산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도 절박한 것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발여론이 형성됨으로써 과학기술의 권위가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중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과 설득활동이 필요한데 이것이 ‘과학기술의 대중화’문제가 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제기되는 이유”라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보면 1972년에 설립된 미국 의회 소속의 기술평가국(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의 기술영향평가방식은 기술 그 자체는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영향을 분석대상으로 한 결과 지향적인 방법을 선택했지만 과학기술영향의 평가가 사후적이었으며, 1995년 9월 이의 폐지에 대해서 방어한 사람들도 일차적으로 기술평가국 연구에 스스로 참여했던 전문 정책분석가나 여타 전문가인 소수 간부들이었지 광범위한 미국 대중의 대표들은 아니었다.
이러한 미국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서 유럽인들은 자신의 기술평가기관을 만들도록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1972년에 설립된 기술평가국(OTA)을 미의회가 폐지한 그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이들은 미국과는 다른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유럽에서 활발하게 연구활용되고 있는 구성적 영향평가는 참여 지향적 기술영향평가이며, 과정 지향적인 기술영향평가가 결과 지향적인 것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실제로 미국의 기술평가국의 보고서와 합의도출회의 보고서내용은 다음과 같이 대조적이다. 합의도출회의의 “일반인 패널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기술평가국의)전문가 정책분석의 전형적인 신중함과 건조한 문체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날카로우며 대체로 감동적이다. 한때 억지로 갖다 붙인 유전자적 정상에 대한 아이디어가 완전한 유전자 지도의 완성에 근접했음을 지적하면서 1988년 기술평가국의 인간 게놈 연구에서 무엇이 정상적인가에 대한 개념은 문화적 다양성에 의해서 늘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무감각하게 결론을 내렸다. 대조적으로 1989년 덴마크의 똑같은 주제에 대한 합의도출 패널은 1930년대의 전률적인 우생학 프로그램을 상기시켰으며, 유전적 결함을 발견하기 위해 임신 초기에 태아 진단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인식-우리가 완전하기를 열망한다는 인식-의 위험을 창출했음을 걱정했다.”
덴마크의 합의도출 보고서는 생물학, 종교, 철학 및 사회과학과 같은 과목을 학교에서 더욱 교육시키고, 유전학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해 가능한 정보를 일반에게 더 많이 배포하고, 기술과 윤리 문제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가능한 한 많이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정부의 노력을 할 것을 결론짓고 있다. 반면에 미국 기술평가국 보고서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김승기(2007), G4 각국 간 합의 도출이 관건, 대한민국국회
김경회(2007),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기제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이현주(2000), 국민대표회의에서의 ‘개조론’ 연구, 도산사상연구회
조순옥 외 1명(2009),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생애 단계 및 영역별 분포와 그 의미, 한국농업교육학회
전상숙(2009), 파리강화회의와 약소민족의 독립문제, 한국근현대사학회
정용대(2002), 임시정부의 파리강화회의 및 유럽 외교활동, 삼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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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국,   국민대표회의,   인적자원개발회의,   파리강화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