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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노동자인권(여성근로자권리, 여성노동권) 발전과정, 여성노동자인권(여성근로자권리, 여성노동권) 현황, 여성노동자인권(여성근로자권리, 여성노동권) 국내법, 여성노동자인권(여성근로자권리)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노동자인권(여성근로자권리, 여성노동권)의 발전과정
1. 1980년대까지
2. 1990년대 이후

Ⅲ. 여성노동자인권(여성근로자권리, 여성노동권)의 이데올로기
1. 사회와 가정의 공․사 분리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기획이 필요하다
2. 가족(개인)에의 전가가 아닌 재생산의 사회화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3. 임노동 개념이 갖고 있는 젠더 편향의 모습들을 넘어야 한다

Ⅳ. 여성노동자인권(여성근로자권리, 여성노동권)의 4대보험

Ⅴ. 여성노동자인권(여성근로자권리, 여성노동권)의 현황

Ⅵ. 여성노동자인권(여성근로자권리, 여성노동권)의 국내법

Ⅶ. 여성노동자인권(여성근로자권리, 여성노동권)의 모성정책

Ⅷ. 향후 여성노동자인권(여성근로자권리, 여성노동권)의 정책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것은 사회문제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주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에 관한 교육의 기획이다. 노동관련 법이나 산업안전 그리고 성희롱 방지에 관한 법률을 알리기 위한 교육이나 모임은 복지관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 인권 조약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으로 전문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성복지분야에서는 우선 성폭력이나 성희롱 혹은 위기에 처한 여성이주노동자들이 긴급하게 신고하며, 상담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자리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의 교육과 여성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여성의식교육이 병행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사는 인근지역의 지역사회복지관이 자신들을 위하여 열려 있음을 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국인 주민과 여성이주노동자들 혹은 이주노동자들이 만날 수 있는 문화적인 만남의 기회를 지역사회복지관들에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온 이주노동자들과 단일 민족으로 단일문화이념에 젖은 한국인들이 만나 서로 다른 점으로 인해 풍요함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문화, 종교프로그램으로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명상이나 종교간의 대화프로그램 혹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내, 외국인이 상호 이해를 돕고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맞아들여 다름이 차별의 원인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다양성을 이해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장기체류하고 있는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하여 여가 시간이 거의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최소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복지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음은 그 자체로 의미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이 그들에게 다가서는 작업은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떠나 이들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로 가치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그 사회의 가장 약자를 위해 최대한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노력하는 사회복지사의 실천이 여성이주노동자들을 차별적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작은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여성이주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전문가들의 다양한 개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도 도전이 될 것이며 한국사회에의 적응 및 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Ⅸ. 결론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행해지는 노동시간의 66%가 여성에 의해 이뤄지는 반면 여성은 세계 전체 소득의 10% 그리고 전체 부동산의 1%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세계 빈곤층 13억 인구 가운데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은 여전히 남성보다 25% - 50%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94%가 비정규, 비조직 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적,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고 또한 노동권 단체들의 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형편에 처해 있다(마야 잔시, 2000). 이제까지 여성은 이중노동에 의해 고통받아왔으며, 세계화 이후 여성노동의 주변화와 빈곤의 심화로 더욱 고통 받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란 더 싸고 더유연한노동을 찾는 자본의 속성에 따라 결국 여성들의 상태를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는 ‘가부장제’를 이용하여 더 많은 여성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신의 축적구조를 완성시킨다. 기업가들은 여성을 더 순종적이고 덜 조직적이며, 결혼이나 임신 같은 사유로 해고하기 쉬운 존재로 보고 있다. 하청 및 시간제 노동, 계절노동, 성과급 노동 등이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해 나가고 있는 세계 경제에서 여성은 특히 불안정하고 더욱 착취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그들의 노동은 부차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쉽게 해고되는 것이다.
여기에 신국제분업이라는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착취 형태는 노동의 불안정화를 가져오는데, 일단 자본은 싼 노동력을 찾아 제3세계로 이전한다. 여성노동이 남성노동보다 열등하다는 관념은 최저임금이하의 여성임금을 정당화하고 젊은 여성은 남성보다 권위에 잘 복종하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잘 견뎌내기 때문에 선호된다. 제3세계에 적용된 노동의 신축화가 중심에도 형성되는데, 결국 여기서도 이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여성노동력이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하자면 제 1세계에서 흑인 여성과 제3세계로부터의 이주노동자를 이용하여 그 요구를 만족시키는 형태로 드러난다. 미국에 이주 여성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노동착취공장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멕시코 국경에 위치한 마킬라도라 같은 자유무역지대는 제3세계 여성 노동력을 1세계가 착취하는 방식이다. 결국 형태는 다를 뿐 제1세계와 제3세계에서 드러나는 여성노동력의 착취는 제 3세계 여성 자체이거나 제1세계로 이주해온 또 다른 제3세계 여성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을 착취해온 양상은 같지만, 남한사회에서는 제 1세계와 제3세계에서 나타나는 형태와는 다소 다르다. 이미 제3세계와 같은 수출 지향적인 제조업 부문의 여성노동의 착취는 사라지고, 그 대신 서비스 부문의 팽창과 기혼 여성의 임시직 노동이 그 자리를 메운다. 다른 나라의 노동자가 그 하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위계화되어 노동의 신축화를 메운다. 따라서 여성노동자 사이의 위계화가 점점 심화된다. 또한 이주노동력의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남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불안정노동층을 형성한다), 여성이주노동자의 경우 제 1세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신축적인 일회용 노동을 담당한다기보다 대다수가 성산 업에 종사하거나 식당 등의 요식업에 서비스노동을 담당한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 김현미(2000),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 한국여성학회
◈ 김사현(2009),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출산,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방민희(2011), 여성의 삶과 노동의 권리를 위해, 무엇을 할 때인가, 사회진보연대
◈ 아시아인권위원회 외 1명(2002), 여성 가내노동자의 인권, 유네스코
◈ 이혜순(2008), 노동조합운동의 여성노동자 조직화 현황과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염(2008), 한국거주 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과제, 경남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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