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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벤처기업육성][벤처기업][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의 개념, 벤처기업육성의 필요성, 벤처기업육성의 정책변천과정, 벤처기업육성의 관련법률, 벤처기업육성의 전용임대공단, 벤처기업육성의 일본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육성의 개념

Ⅲ. 벤처기업육성의 필요성
1. 필요성 1 : 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
1) 지식정보화시대로에 맞는 산업구조로 개편
2) 자본시장의 선진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2. 필요성 2 : 지속적 경제성장과 안정적 고용창출을 실현
1) 벤처기업은 역동적인 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21C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할 차세대 산업군으로 육성 필요
2) 활발한 벤처기업의 창업은 고용창출을 통해 사회기반을 안정화시키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
3. 필요성 3 :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 촉진
1)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으로서 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생활양식을 확산
2) 도전과 혁신정신의 발현으로 사회에 희망과 활력을 제공
4. 필요성 4 : 지역경제의 활성화

Ⅳ. 벤처기업육성의 정책변천과정

Ⅴ. 벤처기업육성의 관련법률
1. 신기술·지식집약형기업의 정의(안 제2조제1항)
1) 내용
2) 검토의견
2. 투자의 정의(안 제2조제2항)
1) 내용
2) 검토의견
3. 연·기금, 투신사 및 보험사의 신기술기업투자 허용(안 제4조)
1) 내용
2) 검토의견

Ⅵ. 벤처기업육성의 전용임대공단
1. 건립 필요성
2. 전용임대공단조성을 위한 관련법규의 검토

Ⅶ. 벤처기업육성의 일본 사례
1. 현황
2. 일본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1) 중앙정부에 의한 육성정책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원정책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사업투자(주)의 출자대상기업과 출자비율을 인상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즉 종전에는 출자대상기업으로 신설 또는 설립 3년 이내와 출자금 10억엔 이하인 기업으로 한정하였으나, 당해 신규사업에 필요불가결한 기술의 특허 출원후 3년 이내의 기업도 출자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운용방안의 개선으로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 증가하여, 5년 사이에는 인정사업이 12건밖에 없었지만 이후 8건, 현재 4건에 이르러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벤처엔터프라이즈센터(VEC)의 채무보증 인상
VEC는 종전의 채무보증액의 상한이 연구개발형 기업채무보증제도가 8천만 엔, 지식융합형 채무보증제도가 4천만 엔이던 것을 1995년 10월부터 각각 1억 엔과 5천만 엔으로 인상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원정책
㉠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책은 중앙정부(중소기업청)가 실시하는 벤처기업 육성시책을 뒷받침하는 저리융자제도, 벤처재단 및 벤처캐피탈회사 설립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자치단체별로 창업보육센터 설립 등 독자적인 대책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음.
㉡ 우선 전국 37개 도도부현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창조적 중소기업 창출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설립중에 있는 벤처재단을 통해 무이자 융자를 실시하고 있음.
- 자치단체별 벤처재단은 직접투자, 민간 벤처캐피탈에 투자자금을 예탁하는 간접투자, 민간 벤처캐피탈이 인수한 전환사채의 채무보증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각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첨단산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한 창업보육센터의 건설을 확대함과 아울러, 이곳에 벤처기업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기술 측면에서의 지원 및 인재육성사업 등 소프트한 측면에서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구 분
투자대상
대상업종
재원조달
IPO소요기간
조직형태
경영참가
발전배경
투자경향
미 국
창업 1～2년의 초기단계 기업
전문화된 특정업종 선호
연금 및 기금비중이 높음
6～8년
벤처캡피탈 전문가 집단
투자업체에 임원으로 경영
참가
기술적 환경 중심
리스크 감수
(유망업종 집중투자)
일 본
창업후 11～15년 정도의 기업
업종 구분없이 장래성 있는 기업
기관투자가, 모회사 비중 높음
27～30년
계열 자회사 형태
법적 제한으로 거의 참가하지
않음
금융적 환경 중심
리스크회피
(다수 업종에 분산 투자)
Ⅷ. 결론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에 따라 신용보증, 경영지도, 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업무 및「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10조에 따라 어음보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금융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 정보의 비대칭을 보완하고, 신용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해결,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관행 보완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도입하게 되었다.
현행,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는「신용보증기금」과「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복수경쟁의 기본구도 속에서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이 참여하는 다원화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이 다른 보증기관들과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위탁보증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지만 설립 목적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중복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을 해준다는 점에서는 기금간에 중복지원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에 대한 논의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중복지원의 가능성 문제가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신용보증,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경영지도 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제가 벤처기업 재정지원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용보증사업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나머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 종합관리, 경영지도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한 개념 설명 정도만 언급하고자 한다.
신용보증은 취급기관에 따라 직접보증, 위탁보증, 재보증 업무로 구분되며, 보증재원에 따라서는 일반보증과 특별보증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에게 공신력이 있는 기금이 채무의 이행을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중요한 핵심업무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일반보증에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제2금융보증, 시설대여보증, 이행보증, 무역어음인수담보보증 등이 있다.
그리고 연도별 일반보증액의 추이는 13조 433억 원->19조 1,571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일반보증의 구체적인 잔액에 대해서는, 연도별 일반보증의 잔액 추이도 10조 4,832억 원->17조 8,66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에는 담보부 특별보증, 수출입금융 특별보증, 지식기반기업 특별보증, 생계형창업 특별보증, 회사채 특별보증 등이 있다.
연도별 특별보증액의 추이는 6조 8,896억 원->5조 4,067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하였다. 특별보증의 구체적인 잔액에 대해서는, 연도별 특별보증의 잔액 추이는 9조 1,377억 원->13조 4,012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증가하였다.
참고문헌
김기혁 - 중소.벤처기업 핵심인재육성의 중요성, 벤처기업협회, 2008
김도근 - 지방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지원 시책에 대한 실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2007
김현우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캐피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 2007
성지연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2004
요신희 -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 : 기업의 성장요인을 중심으로, 동신대학교, 2011
최상렬 외 1명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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