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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제규범

Ⅱ. 국제조세
1. 이전가격세제의 근거규정
2. 특수관계자의 범위
3. 정상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기준
4. 소득이전의 고의성
5. 입증책임
6. 대응조정
7. 사전가격합의제도

Ⅲ. 국제마케팅
1. 국제마케팅환경의 평가
1) 경제환경
2) 정치·법률환경
3) 문화환경
2. 해외진출여부의 결정
1) 고려해야할 조건
2) 기본적인 정책방향 결정
3. 진출할 나라의 결정(명단 작성 -> 분류 -> 수익성 분석)
4. 진출방법의 결정
1) 간접수출
2) 직접수출(direct exporting)
3) 라이센싱(licensing)
4) 합작투자(joint venture)
5)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
5. 마케팅 프로그램의 결정
1) 제품 및 촉진(커뮤니케이션) - Warren J. Keegan
2) 가격
3) 유통

Ⅳ. 국제광고
1. 정보원천(information source)
2. 기호화(encoding)
3. 메시지 경로(message channel)
4. 해독(decoding)
5. 수신자(receiver)
6. 환류(feedback)
7. 잡음(noise)

Ⅴ. 국제경영
1. 경영전략의 환경
1) 지구화(globalization)의 진행
2) 지역별 대응(local responsiveness)의 중요성
3) 경제의 불륵(bloc)화 현상
2. 국제경영전략의 핵심
1) 국가들간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2) 기업의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
3. 국제전략의 차원
4. 국제경영전략의 유형과 결정요인
1) 국제경영전략의 유형
2) 국제경영전략의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

Ⅵ. 기업국제화
1. 국제화의 기회적 요인
2. 방어적 기업전략과 공격적 기업전략의 특징
1) 방어적 기업전략
2) 공격적 기업전략
3. 지역주의 성격과 배경(개념과 경제․정치적 배경)
1) 개념
2) 경제적 배경
3) 정치적 배경
4. 지역경제통합의 정의와 이에 따르는 유형
1)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2) 유형
5. 경제권 형성으로 인하여 역내국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Ⅶ. 국제표준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존질서의 약화 : 무차별자유무역/다자원칙 약화 → 협의의 상호주의, 관리무역, 쌍무주의 대두
(2) 상호 의존성 증대 : 무국경시대, 다국가간 이익증대 현상
(3) 보호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 80\'s 이후 미국경제의 상대적 쇠퇴 : 보호주의 확산 방지책으로 관련국간 관세/비관세 장벽제거 → 자유무역원칙 고수
3) 정치적 배경
(1) 다극화 현상 : 과거의 미,소 양극체제가 없어지면서 자국경제의 이익을 위해 지역주의가 촉진되고 있는 현상.
(2) 사회주의권 체제전환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넘어감. 세계경제가 단일 경제화 되고 있다.
4. 지역경제통합의 정의와 이에 따르는 유형
1)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 한 지역의 여러 나라가 무역, 사업, 재정, 금융, 통화 등에 관한 경제협정을 체결하여 하나의 새로운 광역 경제권을 결성한 후 역내에서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산업구조를 조정하며, 재정, 금융, 통화면에서 상호 보조조치를 취하는 지역적 경제 조직체.
2) 유형
(1)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 NAFTA, EFTA, LAFTA 등...
2개국 이상의 국가가 상호간에 관세를 인하/철폐를 통한 제한조치 제거
다수국간 무역협정 체결 → 국가간 영역을 단일화 → 광역적 자유무역지역으로 설정
역외 비가맹국에 대해 각국의 독자적 관세정책/무역제한조치
(2) 관세동맹(custom union)
국가간 관세동맹 체결 : 가맹국 상호간 상품의 자유이동 보장/역외 비동맹국 수입에 대해 공통 수입관세 부과
(3) 공동시장(common market) : CACM, CARICOM 등...
다수국간 무역/외환에 관한 협정체결 → 역내국간 상품/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보장
(4) 경제동맹(economic union) : EEC, LAFTA, Benelux 경제동맹 등...
다수국간 산업, 재정, 금융, 통화, 무역, 외환 등에 관한 경제협정을 체결하여 이 부문의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면서 보조조치를 취하는 경제통합체
목적 : 각국 독자적 대내외 경제정책에 의한 인근 국가와의 마찰에 따른 경제적 갈등 방지 → 경제전반에 걸친 협정 체결 → 각 부문 경제정책의 상호조정
(5)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 EU
다수국간 경제동맹 협정체결 → 가맹국간 실시되고 있는 경제정책 조정/초국가적 기구 설립
5. 경제권 형성으로 인하여 역내국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1) 무역창출효과 : 경제지역내 관세 등의 철폐에 의한 무역거래량, 교역품목 증가
(2) 기업의 체질강화 : 가맹국간에 있어서 관세장벽 폐지, 경제권내의 국가간 경쟁 심화. 생존력 위해 체질개선. 기업내 경제성장 촉진하는 계기.
(3) 규모의 경제효과 : 시장의 증대에 따른 비교우위의 산업위주로 생산함에 따라 특화를 하게 되므로 생산비 절감. 시장규모확대
(4) 해외투자 촉진 : 수요가 증대되면서 권역내의 국가들간의 경쟁이 심화
(5) 경쟁력 강화 : 경제통합에 의한 무역이 확대되면서 생존력을 위한 기술이 촉진되면서 자신의 산업에 집중력 투자
2) 부정적 효과
(1)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수출 감소 :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 부과 → 역외국 자체에서 수출량이 감소
(2) 통합지역내 기업들과 경쟁 심화 : 경제권 내부에 있어서 경쟁력 강화의 효과로 역외국은 다른 국가로 무역
(3) 배타적 지역권은 세계교역 자유화 저해 : 역내국 상호간의 장벽완화로 세계무역의 또 다른 block화 형성
Ⅶ. 국제표준화
DVD표준방식을 둘러싼 소니진영과 마쓰시다 진영의 경쟁, 스택구조와 트렌치구조를 두고 벌이는 1GD램의 표준화 경쟁, 이동통신분야의 CDMA방식과 TDMA방식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도 실제로는 각사가 보유한 핵심특허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신특허전략은 원천기술이 부족한 우리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참여의 폭이 넓어진다는 의미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을 한 기업이 전적으로 담당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이다. 더구나 현재 연구개발중인 기술이 국제표준화와 거리가 있다면 그 위험부담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기업들의 기술개발전략이나 특허관리전략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분명 우리가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교우위의 기술을 세계표준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리도 경쟁업체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핵심특허까지 개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적어도 우리가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특허기술에 대해 참여업체가 지불해야하는 특허료 부담이 시장형성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시장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그것이 핵심특허에 대한 자산적가치의 극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제 우리기업들도 혼자만의 기술적 우위를 고집하여 특허권을 지나치게 배타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우리의 기술수준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많은 비용과 노력으로 확보된 특허권을 철저히 분석평가하여 핵심기술과 주변기술을 분리하고 주변기술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개방하여 선진기업들처럼 자사우위의 기술이 세계표준화 기술로 채택되게 하려는 적극적인 특허관리 전략도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종식(1998), 국제경영전략과 국제경쟁력에 관한 한국경영자의 인식, 한국산학경영학회
* 박영수 외 1명(2005), 기업 국제화에 따른 생산전략과 관행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 손혁상 외 1명(2012), 국제규범의 내재화와 정치 환경, 한국세계지역학회
* 정인식 외 2명(2009), 국제마케팅 전략의 표준화와 기업성과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전략마케팅학회
* 편집부(20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한국세무학회
* 한상필(2008), 국제광고연구의 동향, 한국광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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