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의 개요
1) 사고발생 경위
2) 사고로 인한 피해
3) 사고 이후 대응
2. 세븐스텝가이드 적용하기
step1. 윤리적 문제를 명확히 말하라.
step2. 사실 관계를 검토하라.
step3. 관련요인, 조건 등을 특정하라.
step4. 취할 수 있는 행동을 고안하여 리스트 업 하라.
step5. 대체안을 검토하라.
step6. 1에서 5의 검토결과에 의거하여 취해야 할 행위를 결정하라.
step7. 1에서 6의 step을 재검토하라.
1) 사고발생 경위
2) 사고로 인한 피해
3) 사고 이후 대응
2. 세븐스텝가이드 적용하기
step1. 윤리적 문제를 명확히 말하라.
step2. 사실 관계를 검토하라.
step3. 관련요인, 조건 등을 특정하라.
step4. 취할 수 있는 행동을 고안하여 리스트 업 하라.
step5. 대체안을 검토하라.
step6. 1에서 5의 검토결과에 의거하여 취해야 할 행위를 결정하라.
step7. 1에서 6의 step을 재검토하라.
본문내용
다음과 같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 선장, 항해사들에 안전 교육을 충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단일 외벽 선체 유조선의 항해에 대한 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기름 유출 사고 시의 벌금,판결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보편화가능성 테스트 (Universalizability Test)
step 4의 행동안과 비슷하다. 그러나 사고 발생 이전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보편화시키려면 정부 혹은 기업에서 안전 교육과 기업의 이익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행동에 대한 책임, 의무에 관한 교육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도 선장들의 비윤리적 행동과 사고로 인해 일어난 인재이므로, 선장들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윤리적 행동과 사고에 대한 윤리강령을 더 강화시켜, 사고가 일어났을 시 벌금 혹은 법적 판결 또한 강화시켜야 한다.
사고가 난 유조선은 단일외겹선체로 이루어진 선박이다. 2010년 이후 유조선의 경우는 선체의 하부 및 측면을 두 층의 강판으로 제작해 외판의 파손에도 기름 유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중선체를 의무화하였다. 다수의 국가에서 2011년 이후 단일선체 유조선의 입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step6. 1에서 5의 검토결과에 의거하여 취해야 할 행위를 결정하라.
■ 사고 후 수십만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이 피해지역의 복구에 힘썼었다. 국민들의 발 빠른 도움의 손길에 의해 빠른 시간 안에 복구가 되긴 했지만, 피해주민들은 아직도 생계문제와 환경적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 사고를 야기한 삼성 중공업은 피해 주민에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이 시급하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계 문제등의 1차적 피해는 물론, 방제작업에 투입된 지역 주민들의 후유증에까지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
■ 사건 개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번 사고는 각 선장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초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상 악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항해를 진행한 삼성의 예인선은 물론, 해상당국의 피항 권고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유조선의 책임도 분명하다. 충돌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고 대비를 미루다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 비윤리적 행동을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법적 대응 뿐 아니라 과실에 대한 책임 윤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step7. 1에서 6의 step을 재검토하라.
■ 예인선 선장은 기상 악화의 가능성이 농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항했다. 결국 풍속을 견디지 못한 와이어가 끊어져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기상 악화의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리한 항해를 감행한 예인선 선장은 책임이 분명하다.
■ 이 사고는 기상 악화 예보를 무시한 채 항해를 시작하고, 항로를 유지하는 것도 힘겨운 상황에서 정박을 하지 않고 무리한 항해를 진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이다. 게다가 예인선은 해상당국의 충돌위험 무선 경고를 무시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해 시 항상 기상예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시를 분명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
■ 예인선 선장은 사고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항해일지를 조작했다. 자신의 과실로 비롯된 사고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유조선 선장은 항만 당국의 충돌 위험 경고와 이동 권고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피항하지 않아 크레인과의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유조선측은 경찰 조사에서 “대형 유조선이 대형 닻을 올리고 시동을 걸어 이동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기상 상황에 의하면 유조선은 엔진을 걸기 전 상태로 닻만 내려두는 ‘스탠바이’상태로 있었어야 하며, 닻을 올리고 엔진을 워밍업 해 출발하기까지 35분이면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한다.
■ 유조선의 선체 자체가 노후된 단일 외벽선체였기 때문에 충돌 직후부터 기름이 유출되어 해양 오염을 야기했다. 그러므로 단일 외벽선체의 항해에 관한 법안을 제정해야 하며, 더불어 이중선체 사용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싱가포르처럼 기름 유출 사고에 관련하여 책임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선박들이 스스로 기름 유출 사고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윤리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업이나 정부에서도 빠른 해결안을 모색하여 피해 복구에 힘쓸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 선장, 항해사들에 안전 교육을 충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단일 외벽 선체 유조선의 항해에 대한 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기름 유출 사고 시의 벌금,판결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보편화가능성 테스트 (Universalizability Test)
step 4의 행동안과 비슷하다. 그러나 사고 발생 이전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보편화시키려면 정부 혹은 기업에서 안전 교육과 기업의 이익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행동에 대한 책임, 의무에 관한 교육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도 선장들의 비윤리적 행동과 사고로 인해 일어난 인재이므로, 선장들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윤리적 행동과 사고에 대한 윤리강령을 더 강화시켜, 사고가 일어났을 시 벌금 혹은 법적 판결 또한 강화시켜야 한다.
사고가 난 유조선은 단일외겹선체로 이루어진 선박이다. 2010년 이후 유조선의 경우는 선체의 하부 및 측면을 두 층의 강판으로 제작해 외판의 파손에도 기름 유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중선체를 의무화하였다. 다수의 국가에서 2011년 이후 단일선체 유조선의 입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step6. 1에서 5의 검토결과에 의거하여 취해야 할 행위를 결정하라.
■ 사고 후 수십만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이 피해지역의 복구에 힘썼었다. 국민들의 발 빠른 도움의 손길에 의해 빠른 시간 안에 복구가 되긴 했지만, 피해주민들은 아직도 생계문제와 환경적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 사고를 야기한 삼성 중공업은 피해 주민에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이 시급하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계 문제등의 1차적 피해는 물론, 방제작업에 투입된 지역 주민들의 후유증에까지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
■ 사건 개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번 사고는 각 선장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초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상 악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항해를 진행한 삼성의 예인선은 물론, 해상당국의 피항 권고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유조선의 책임도 분명하다. 충돌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고 대비를 미루다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 비윤리적 행동을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법적 대응 뿐 아니라 과실에 대한 책임 윤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step7. 1에서 6의 step을 재검토하라.
■ 예인선 선장은 기상 악화의 가능성이 농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항했다. 결국 풍속을 견디지 못한 와이어가 끊어져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기상 악화의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리한 항해를 감행한 예인선 선장은 책임이 분명하다.
■ 이 사고는 기상 악화 예보를 무시한 채 항해를 시작하고, 항로를 유지하는 것도 힘겨운 상황에서 정박을 하지 않고 무리한 항해를 진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이다. 게다가 예인선은 해상당국의 충돌위험 무선 경고를 무시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해 시 항상 기상예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시를 분명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
■ 예인선 선장은 사고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항해일지를 조작했다. 자신의 과실로 비롯된 사고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유조선 선장은 항만 당국의 충돌 위험 경고와 이동 권고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피항하지 않아 크레인과의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유조선측은 경찰 조사에서 “대형 유조선이 대형 닻을 올리고 시동을 걸어 이동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기상 상황에 의하면 유조선은 엔진을 걸기 전 상태로 닻만 내려두는 ‘스탠바이’상태로 있었어야 하며, 닻을 올리고 엔진을 워밍업 해 출발하기까지 35분이면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한다.
■ 유조선의 선체 자체가 노후된 단일 외벽선체였기 때문에 충돌 직후부터 기름이 유출되어 해양 오염을 야기했다. 그러므로 단일 외벽선체의 항해에 관한 법안을 제정해야 하며, 더불어 이중선체 사용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싱가포르처럼 기름 유출 사고에 관련하여 책임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선박들이 스스로 기름 유출 사고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윤리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업이나 정부에서도 빠른 해결안을 모색하여 피해 복구에 힘쓸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