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기업][민영화][요금정책][연봉제][경영평가][요금][연봉][경영]공기업의 의미, 공기업의 특성, 공기업의 정치적 이념, 공기업의 민영화, 공기업의 요금정책, 공기업의 연봉제, 공기업의 경영평가 분석

소개글

[공기업][기업][민영화][요금정책][연봉제][경영평가][요금][연봉][경영]공기업의 의미, 공기업의 특성, 공기업의 정치적 이념, 공기업의 민영화, 공기업의 요금정책, 공기업의 연봉제, 공기업의 경영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의 의미

Ⅲ. 공기업의 특성

Ⅳ. 공기업의 정치적 이념

Ⅴ. 공기업의 민영화

Ⅵ. 공기업의 요금정책
1.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2. 가격결정결정의 전제
3. 우리나라 공공요금의 관리
1) 가격관리의 필요성
2) 가격관리제도

Ⅶ. 공기업의 연봉제
1. 연봉제의 경영성과 제고 효과 및 반생산적 효과
2. 공기업의 기업성제고를 통한 경영의 비효율성 문제 해결

Ⅷ. 공기업의 경영평가
1. 경영평가체계 : 3단계 평가체계
2. 경영평가운용체제
1) 우정사업운영위원회
2) 본부 경영평가단
3) 평가실무작업반
4) 체신청 경영평가단
5) 광역총괄국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편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공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UPS 같은 민간기업들이 공기업과 경쟁하고 있다. 우편사업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이 경우를 보더라도 독점기업이 필요하다고 이정되는 경제적 상황은 상대적이고 생각보다는 독점산업이 합리화될 수 있는 경제상황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민간이 결정하도록 민간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정부의 판단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독점공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 하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방향으로 기울기 쉽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면 민간기업은 설립되지 않을 것이며,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속성상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도 거짓은 잇을 수 없다. 이에 반하여 정부의 판단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거짓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인가의 여부는 민간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가 그렇지 않은가로 판단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다.
기업이 설립되면 고용이 창출되고 실업률이 감소되는데 어떤 연유로 인하여 민간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설립되지 못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 정부는 공기업을 설립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경제안정을 이룩하고자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T.V.A.는 경제대공황에서 벗어나고자 미국 정부가 뉴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노동자들의 경영참여가 민간기업에서는 어렵기 마련인데 공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공기업에서는 의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임금지불이 가능하고 불경기에도 임금의 삭감이나 해고 등을 정책적으로 자제할 수 있어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다. 공기업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때는 일종의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셈이 된다. 노사관계가 매우 악화된 부실 민간기업을 정부가 인수하여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관계의 개선만을 위해 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지 그 적정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는 부단히 변화하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산업의 구조가 수시로 조정되어야 한다. 시장경제하에서는 기업들이 경쟁하고 도산함으로써 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진다. 사양산업은 도산하고 새로운 유망산업이 번창함으로써 기업의 진화와 탄생 그리고 소멸이 발생한다. 그러나 때로는 시장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러한 산업구조 조정이 더딜 수도 있고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작은 기업들이 서로 통합하여야만 새로운 기술과 경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다고 인식되어도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나 기타 다른 문제들이 서로 얽혀 있어서 산업구조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가 있다. 만약 이런 작은 기업들을 정부가 인수하여 하나의 공기업으로 통합하여 설립하면 산업구조 조정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민영화가 비효율적인 공기업에 효율성을 되돌려주는 조치로서 인식되고 있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반대의 가능성도 있다. 비효율적인 사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구비하지 못할 때 계속되는 적자나 도산과 부도위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이 설립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공기업이 효율성의 증진을 위해 설립되는 것이다.
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일로 보일지 몰라도 철강·교통·통신·전자산업 등 국가의 전략상 그리고 국방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산업은 설사 외국의 싸고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자체 공급하려고 한다. 군수산업은 사업의 성격이 특수하고 국가의 안보에 관련되며 이익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공기업으로 설립된다. 1차대전과 2차대전 때에 미국에서 수많은 공기업이 설립되었는데 전쟁이 끝나자 대부분 소멸되었다. 군수물자의 생산을 위해 기업이 전시에 신속하게 설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없을 때는 신속한 공기업의 설립으로 전쟁 수행이나 국가안보에 대처할 수 있다. 민간산업이 군수산업뿐만이 아니라 주요산업부문에 있어서 스스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존립할 수 없을 때는 국가가 공기업을 설립함으로써 주요전략산업을 유지하고자 한다. 전쟁의 발발 등에 대비한 전략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신도 고려되는데, 주요산업에 세계적인 규모의 기업을 어니 국가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외국기업들에게 이런 주요 전략산업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도 공기업을 설립한다. 외국의 거대기업이 자국의 자존심의 상징인 주요기업을 인수하려고 할 때 정부가 서둘러 국유화를 취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국적 기업이 국가의 대표적인 기업을 인수하여 횡포를 부리거나 주요산업을 지배하는 것이 우려될 때 혹은 국가의 경제정책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그런 국내의 기업을 국유화 한다. 미국이나 일본의 대기업의 도전에 대항하기 위해 유럽의 국가들이 자국 내의 소기업들을 통폐합하여 거대공기업을 설립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좋은 사례이다. 때로는 주요 전략사업을 민간기업에게 넘겨주지 않고 정부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경제정책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경제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에서 공기업을 설립하기도 한다. 재벌 같은 거대기업군이 존재하고 그러한 기업군에게 주요산업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공기업이 유지되기도 한다. 특히 취약산업이나 사양산업이 주요전략사업이라고 간주되는 경우 이러한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데 민간부문은 이러한 기업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기업이 설립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 김천영, 정부간 공기업관계 모형 탐색,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9
- 김현조, 공기업관리론, 대영문화사, 2005
- 오필환, 공기업 윤리경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2007
- 정준호, 최홍주, 공기업 종합 상식, 다올, 2012
- 정경희 외 1명, 공기업의 서비스 품질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9
- 조성봉, 공기업 개혁, 한국경제연구원, 2007

키워드

공기업,   기업,   민영화,   요금정책,   연봉제,   공기업의 경영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