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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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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금융과 금융거래
1. 일부 금융기관은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목적기구(special purpose derivatives vehicles)를 이용한다
2.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르는 신용 리스크를 가장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이를 장내상품화하여 거래상대방을 거래소로 한정하는 것이다
3. 물적 담보 특히 부동산 담보는 등기 등과 관련하여 절차상 번잡한 점이 많아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있어서는 보증 등 인적 담보가 편리하다
4. 90년대 이후 대출시장에서 신용 리스크의 관리수단으로 거래되기 시작한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s)도 파생상품거래의 신용 리스크 관리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Ⅱ. 금융과 금융공동망

Ⅲ. 금융과 금융규제
1. 최종수요자의 보호
2. 시스템 안정성의 유지

Ⅳ. 금융과 금융감독

Ⅴ. 금융과 금융분쟁

Ⅵ. 금융과 금융사건

Ⅶ. 금융과 금융기관

Ⅷ. 금융과 금융그룹

Ⅸ. 금융과 금융정보기구
1. 금융정보기구의 개념
2. 금융정보기구의 기능과 목적
1) FIU의 기능
2) FIU의 목적
3. 금융정보기구 도입의 필요성
1) 국제적 추세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강화
2) 국내적 필요성 - 외환자유화에 대한 보완대책

Ⅹ. 금융과 국제금융시장
1. 국제금융시장의 구성
1) 시장참가자의 국적에 따라 - 국내, 국제금융시장
2) 거래표시통화와 적용되는 법규에 따라
3) 자금의 조달여부에 따라
4) 만기 년 수에 따라
5)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 외환시장, 신용시장, 파생상품시장
2. 국제금융시장의 부문시장별 추이
1) 외환시장
2) 국제직접금융시장
3) 국제간접금융시장
4) 파생상품시장

Ⅺ. 금융과 금융세계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율의 변동이 선진국 특히 미국, 일본, 독일간의 국제수지불균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동하자 선진국들이 협조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1980년대에 국제금융안정을 위해 이루어진 대표적인 국제협조가 G7 중앙은행 총재 및 재무장관 회담이었다. 이들은 1985년에 소위 플라자합의를 통해서 국제적 불균형을 축소하는데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국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개입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국가간 정책조정(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책협조가 국가의 정책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한 그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1987년 루브르에서 합의된 내용이 실행되지 못한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그 결과 이러한 형태의 국제협도도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변동환율제하에서는 고정환율 유지를 위해 필요했던 자본이동제한도 그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전통적인 역내금융시장에 비해 국가의 규제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유로금융시장이 성장하자 각국은 금융기관에 부과했던 국제금융업무에 대한 제한을 급격히 완화하여 역외금융시장과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를 계기로 ‘빅뱅’이라고 불리는 금융자유화 물결이 영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나타났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은 이처럼 한편으로는 국제금융질서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다른 한편으로 변화된 국제금융질서 덕분에 더욱 진전되었다.
G7의 국제적 자본이동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G7의 해외직접투자 총액은 약 32배 증가했으며, 포트폴리오투자는 약 200배가 증가하였다. 해외투자는 특히 포트폴리오투자를 중심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매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투자의 증가는 단순히 경제규모의 증가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 주요 선진국의 국제증권거래규모를 GDP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여 정리한 그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국제증권거래 규모가 GDP의 4%에 불과했지만 그것의 50배 이상 증가한 213%에 이르고 있다. 이 비율 역시 모든 나라에서 1990년을 전후하여 비약적으로 증대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적 자본이동의 급격한 증가를 그 이전의 추세와 구분하여 금융의 세계화(financial globalization)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것 외에도 금융 세계화의 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선진국 기업의 해외주식발행 규모는 거의 6배 증가하였고, 해외에서 발행된 채권의 잔고는 현재 3조7천억 달러로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일일 명목 외환거래액도 6배가 증가하였다. 세계 전체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액이 약 6조1천억 달러였는데, 하루 외환거래액은 1조2천억 달러였다. 즉 연간 외환거래액이 수출액의 50배를 넘는 정도이다.
금융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주목할 만한 점은 발전도상국으로의 자본유입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제2차 대전 이전에도 제국주의적 착취의 대상이었던 발전도상국으로 많은 자본이 유입되었지만, 당시에 유입된 자본은 발전도상국의 플랜테이션 농업, 유전 및 광산의 개발, 그리고 공공사업에 대부분 투자되었다. 즉 원료의 확보를 위한 직접투자가 많았다. 제2차 대전 이후에는 이 지역으로의 자본유입이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유입된 자본의 많은 부분이 공적 자본이었다. 1973년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오일달러의 환류(recycling)로 발전도상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증가하였지만, 1982-4년에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와 아시아지역 일부 국가에서 발생한 외채위기를 계기로 자본유입은 다시 정체되었다. 다만 직접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1990년대에 발전도상국으로의 자본유입 증가는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발전도상국으로 들어온 자본의 연평균 순유입액이 500억 달러 미만이었는데 30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 6년동안 유입된 총액은 무려 1조 55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런 점에서 발전도상국은 말 그대로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이 된 것이다.
그러면 금융 세계화의 원인 혹은 배경은 무엇인가? 우선 앞에서 말한 금융자유화와 자본자유화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금융기관의 업무나 금융거래에 대한 다양한 제한들이 급격히 완화되거나 소멸되었다. 특히 전통적인 여수신 업무만을 주로 하던 은행이 증권이나 보험 등의 업무에 진출하는 소위 은행의 겸업화(universal banking) 경향이 강화되었다. 그와 더불어 은행의 금융중개자 역할이 감소하는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와 채권을 유동화시키는 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 경향이 나타나면서 금융기관에 의한 해외증권발행과 국제적 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자본자유화 역시 1970년대 이후 꾸준히 계속되었는데 1990년대 들어서 특히 발전도상국에서 자본자유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이 시기 발전도상국으로의 자본유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음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로 달러가 유포되면서 국제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것도 금융 세계화의 중요한 배경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정보통신분야에서의 혁명적 기술발전은 국경이라는 지리적 제약과는 무관하게 다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복잡한 파생상품의 신속한 계산을 가능하게 하여 금융기관이 세계적 범위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문헌
▷ 김정하(2001), 금융거래현상에 관한 미시구조이론적 고찰, 강원대학교
▷ 노태석(2011), 현행 금융 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 양춘제(2011),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연구, 전북대학교
▷ 전용복 외 1명(2011), 국제 금융규제 및 협력에 대한 검토, 한국질서경제학회
▷ 최승필(2009), 금융감독제도의 새로운 방향 모색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 중앙법학회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기획팀(2001), 최근의 전자금융공동망 이용실적 추이,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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