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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기대효과,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보수화,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주요정책,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상호의존성

Ⅲ.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기대효과

Ⅳ.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보수화

Ⅴ.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특구기본법

Ⅵ.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주요정책
1. 곡물가격의 재산정과 이중곡가제 축소
2. 식량증산과 분조관리제 개선

Ⅶ.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자율성 확대

Ⅷ.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전망
1. 사상과 이념적 성향의 해체
2. 인플레이션 현상
3. 기업의 흥망과 빈부격차의 확대
4. 대외의존도의 확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 장마당에서의 쌀 가격이 치솟고 있으며 일반 공산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한다. 쌀 가격의 경우 조치 이전에는 1kg에 50～60원 수준이었으나 조치 이후에는 95원까지 올랐으며 8월 말 신의주의 장마당에서는 최고 155원까지 폭등했다고 한다. 쌀 가격의 상승은 다른 물가의 동반 상승을 유발하여 옥수수는 2배 정도 운동화와 양복천은 1.5배정도 인상되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암시장에서의 환율도 급등하여 8월말 신의주와 무산의 암시장에서 1달러가 35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장마당에서의 물가 인상 현상은 국가가 국영상점을 통한 물자공급을 제대로 하기 못할 경우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다시 장마당과 공식가격의 격차가 확대되어 물가 및 임금의 재인상 조치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국가의 물품 공급 능력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장마당 가격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기업의 흥망과 빈부격차의 확대
공장, 기업소들에게 재정상의 자립을 강조하는 독립채산제 강화 조치로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스스로 그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경영능력이 부족하여 변화한 환경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의 활동은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의 파산 문제는 가능성만 거론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할 때 단기일내에 그러한 조치를 단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기업의 통폐합 조치는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거둬들인 성과(‘번 수입’)만큼 분배를 받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을 강조함에 따라 개인간의 소득차이도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공장, 기업소의 경영실적 및 개인의 생산 실적에 따라 근로자들의 소득 격차가 커질 수 있게 하였다. 물론 사적경제부문이 확대되면서 이를 통해서 소득수준의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은 상당부분 고착화된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의 결과에서 비롯된 빈부의 격차는 성격이 다른 만큼 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수준의 격차가 공식화되는 정도는 북한 당국의 의도대로 공식경제부문이 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의 유통·상업부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4. 대외의존도의 확대
이번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이 국가경제를 꾸려가는데 있어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하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는데 필요한 외부의 자금을 도입하기 위해서 북한은 대외관계의 개선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북한의 대외의존도는 보다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외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런 점에서 이번의 조치가 향후 남북관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00억 달러에 달하는 수교자금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북한이 대외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성과는 미국과의 관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Ⅸ. 결론
북한 당국이 단행한 임금 및 물가 인상 등 경제개혁 조치가 경제개방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선신보는 27일 북한의 이번 조치가 90년대 후반의 경제난을 일컫는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경제부흥전략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밝혔을 뿐 개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신문은 그러나 물가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물과 전기 등 생산원가와 국제시장에서의 쌀 가격을 고려했다\'고 밝혔고 원자재가격이 물가에 반영되는 문제를 설명하면서 \'외화로 사들여야 할 중공업\'을 언급했다.
이는 국제시장의 쌀 가격과 중공업 기자재 수입 가격이 노임 및 물가에 반영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북한의 이번 경제개혁이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국제시장으로의 진출 또는 국제시장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접촉 기회가 확대되면서 북한이 외국 기업들과의 합작 및 투자유치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북한 당국이 달러당 2.15원이던 환율을 100배 가까이 평가절하(환율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북한은 90년대 초 구 소련 등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자본주의 나라들과의 경제협력 및 교류를 늘리기 위해 노려했고 최근 유럽연합(EU) 등 각국과의 외교관계가 확대되면서 자본주의 시장과의 접촉 기회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또한 남북간 경제협력을 위해서도 국제시장 가격과 국내 물가 사이의 연동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남북은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등 4개의 경협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고 최근에는 유럽 각국 및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아시아 각국과의 투자 관련 협의를 활발히 벌이고 있다.
또한 국제금융기구들과의 관계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6일 세계은행의 브래들리 뱁슨 한반도담당 선임자문역은 코리아소사이어티(회장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가 뉴욕에서 개최한 한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북한의 경제구조조정에 필요한 자본을 지원하면서 북한을 이들 기구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참고문헌
강정모 외 1명(2004), 북한의 경제개선조치와 남북한 경제협력, 경희대학교 국제경영연구소 사회과학정책연구원
도서출판알(2008), 북한의 7·1조치와 통일경제의 과제
안희창(2011), 북한의 선군경제노선과 7,1조치의 상관관계 분석,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조규진 외 1명(2006), 북한의 유통제도에 대한 경제체제적 분석 :7.1조치와 관련하여, 한국유통경영학회
최수영(2005),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과와 한계, 평화문제연구소
최수영(2005), 7·1조치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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