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정의,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목표,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사회복지재정, 국민연금,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여성 아동복지

소개글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정의,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목표,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사회복지재정, 국민연금,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여성 아동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정의

Ⅲ.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특성
1. ‘참여복지’는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전략이다
2. ‘국가역할 강화’보다는 민간을 동원하는 전략이며, 국민부담증가를 합리화하는 전략이다
3.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노동자내부, 계층의 대립으로 전환시킬 우려가 있다
4. 실질적인 사회보장의 내실화와 복지서비스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Ⅳ.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목표
1. 개혁성을 고려한 목표
2. 통합성을 고려한 목표
3. 미래지향성을 고려한 목표

Ⅴ.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계획수립
1. 계획 자료의 분석 및 의견수렴
2. 계획작업의 진행

Ⅵ.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사회복지재정

Ⅶ.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국민연금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Ⅷ.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여성 아동복지
1. 보육환경 조성
2.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 여성인적자원개발, 고용평등
3. 행복한 가족
4.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5. 입양 문화 및 제도 개선
6.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7. 청소년 일탈 방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호 아동 보호 시설을 대규모에서 가정보호시설로 바꾸겠다.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필요한 경비 지원, 입양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 입양문화와 제도를 개선하여 “고아 수출국” 이라는 오명을 벗겠다.
요보호 아동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확대하여 대규모 시설에서 가정형 시설 중심으로 제도를 정착
가정위탁제도를 확대하고 양육가정에 양육비를 지원을 현실화
6.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다양한 문화 체육활동을 통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 특별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주 5일 수업에 대비하여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 체육, 봉사,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대폭 확대
청소년의 참정권확대를 위해 선거연령을 국제 기준에 맞게 만 18세로 낮추겠다.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
7. 청소년 일탈 방지
탈학교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를 만들어 학령기 청소년들의 일탈을 방지하겠다.
청소년상담사와 학교를 연결하는 “사회사업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중퇴를 예방하고 적응력을 높이도록 하겠다.
탈학교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를 지원 육성하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체계 조성
가출청소년에게 상담, 숙식, 심리치료,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쉼터를 확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체불, 심야노동, 기타 부당한 노동 행위를 감시하고 권리를 구제
Ⅸ. 결론
기초법 제6조 3항에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대단히 역동적이어서 최저생계비가 계측된 94년과 99년 사이에는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고 빈민이 급격히 양산되었다가 빠른 회복을 경험하는 등의 큰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99년 최저생계비가 계측된 해에는 소수의 상류층만이 사용하던 핸드폰 사용자가 아직 만3년이 채 안된 현 시점에서 3천만명을 넘어서는 등의 급격한 소비의 변화폭도 크다. 5년마다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최저생계비는 전물량방식(Market Basket 방식)으로 계측되었는데, 4인 표준가구(부부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 가구)의 최저생계비만 계측한 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도출하였다. 장애인, 환자, 노인, 대학생이 있는 가구와 같이 표준가구보다 생계비가 더 많이 드는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조사,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계층 간 생활수준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21세기의 한국 사회에서 절대빈곤개념을 적용한 빈곤선의 설정은 적절하지 않으며, 필수품의 선정이 자의적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대한 논란이 많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상대빈곤의 개념을 적용하여 빈곤선을 설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도 공식적 빈곤선을 설정함에 있어 상대적 빈곤선 설정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산정하고 이를 가구균등지수를 적용하여 다른 가구원 수 가구의 생계비를 산정하고 있는 과정에서, 1,2인 가구의 가구균등화 지수가 너무 낮게 추정되어 1인가구와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약 15만원 정도 낮게 설정되었다. 보장수준은 더 낮아서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라도 1인가구의 경우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친 급여가 31만3천원에 불과하다.
가장 저렴하고 열악한 주거형태라고 할 수 있는 쪽방의 한 달 월세가 15만원 정도이고 수급자들이 주로 사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친 액수가 15만원 정도이다. 1인 가구의 경우에 생계비와 주거비를 합친 돈으로 월세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상대빈곤 방법의 빈곤선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설정된다면 실제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간의 생활비의 격차가 제대로 반영된 가구균등화지수가 추정될 것이며 따라서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제대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기초법에 의하면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02만원이다. 그러나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의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해 현물로 지원된다고 복지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료비, 교육비 등을 제외하면 최대 수급 금액은 85만원이다. 그러나 추정소소득, 부양비 등이 과도하게 부과되어 실제 수급자들이 받는 현금 급여는 평균 35만원에 불과하다.
실제 현금급여의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낮은 것은 추정소득과 간부부양비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추정소득이라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상자와 상담을 거쳐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추정소득은 보건복지부가 소득조사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선의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충성심의 대상이 서비스 객체인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고용주체인 정부로 인식하고 주로 클라이언트를 제재하는 일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담당공무원의 주된 업무는 어려운 처지에 처한 클라이언트들을 근로능력이 있는데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숨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망에서 추방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자는 자신이 근로능력이 없는 자임을 입증하여 소득활동을 하지 못함을 밝혀야 하며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신의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대해 입증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있지도 않는 추정소득을 부과 당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 김용익(2003), 사회 통합 전략으로서의 참여복지, 정책기획위원회
○ 박능후(2004), 참여복지 5개년 계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능후(2003), 참여복지 : 의의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수(2004), 참여복지 이데올로기와 복지예산 편성,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정형근 의원실(2005), 참여복지 패러다임의 실체와 발전방안, 대한민국국회
○ 최돈민(2007), 평생학습도시, 참여복지 사회를 연다, 강원발전연구원

키워드

참여복지,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   국민연금,   참여복지 정의,   사회복지재정,   여성 아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