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사례 (전소의 기판력을 중심으로)

소개글

민사소송 사례 (전소의 기판력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설문(1)의 해결

1.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1) 서

(2) 승계인의 범위
1) 문제의 소재
2) 학설대립
3) 검토

(3) 소송물이론에 따른 분쟁주체지위승계인의 범위

(4) 사안의 적용

2. 전소의 기판력이 소유권확인의 소에 미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서
2) 판결이유 중의 판단
3) 판결이유중의 판단-선결적 법률관계-의 구속력 확장 논의

(3) 사안에의 적용

3. 전소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

1) 서
2)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학설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사안의 적용

(3) 모순된 반대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서
2) 의의 및 유형별 고찰
3) 판례
4) 사안의 적용

(4) 기판력을 받는 후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

4. 문제의 해결(설문 1)

III. 설문(2)의 해결

1. 서

2. 재판누락과 판단누락

3.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재판의 누락 문제
1) 일반론
2) 단순병합의 경우

4. 문제의 해결(설문 2)

*참고문헌

본문내용

키워드

법학,   민사소송 사례,   판결,   전소의 기판력,   소유권확인,   단순병합,   기판력,   민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