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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의 기판력이 소유권확인의 소에 미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서
2) 판결이유 중의 판단
3) 판결이유중의 판단-선결적 법률관계-의 구속력 확장 논의
(3) 사안에의 적용
3. 전소의 기판력이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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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와 쟁점효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비교해 보았다. 둘은 소송경제상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이 더욱 많았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기판력은 판결주문중의 판단에만 전소가 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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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나 쟁점효와 같은 판결 효력으로 해결할 일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전소에서의 당사자 주장을 토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후소에서 자신이 전소에서 한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면 이는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으로서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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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을 미친다.
Ⅳ. 기판력과 직권취소
기판력은 전소의 후소법원에 대한 효과로서 직권취소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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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3) 상계
⒜ 판결 이유 속에서 판단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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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소의 취하. 각하
1) 참가인 동의 요부
2) 본소의 취하. 각하의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종료 여부
① 공동소송잔존설
② 전소송종료설
(2) 참가의 취하. 각하
1) 동의 요부
2) 본소송의 잔존
(3) 소송탈퇴
Ⅳ. 結論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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