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 제도의 특징, 한계점, 정책적 대안(본인의 의견을), 출처 순으로 A4 3장 이내로 기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 제도의 특징, 한계점, 정책적 대안(본인의 의견을), 출처 순으로 A4 3장 이내로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 제도의 특징

　2. 공공부조 제도의 한계점

　3. 공공부조 제도의 정책적 대안
　　1) 자활소득공제 제도의 필요성
　　2) 고용지원서비스와의 연계
　　3) 근로장려세제의 발전 과제
　　4)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필요성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이나 장애인 포함 여부와 같은 가구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구원 수만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적용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미리 정해진 예산규모에 맞추어 수급자수나 급여지원의 규모를 정하는 현재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은 다른 선진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편의적 행정 관행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일반 소득자의 평균소득의 일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상대적 빈곤선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 제도의 특징, 한계점, 정책적 대안(본인의 의견을), 출처 순으로 A4 3장 이내로 기술해 보았다. 급여 수준과 관련해서는 최저생계비 , 계측 방식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이 그대로 논의된다. 즉,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적정성을 결여하고 있고 가구 유형별 특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수급자가 지급받는 생계 보장 급여만으로는 실질적인 최저생활의 보장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급여의 내용에 연령, 거주지역, 장애, 노령, 실업, 양육의 부담 등을 고려한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반영하고 현재의 통합급여체계를 부분적인 개별급여 체계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한국형 공공부조가 이루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수급자가 수급을 탈출하고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활 지원이라는 공공부조제도의 기본 취지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및 기획재정부가 함께 자활장려금, 고용지원서비스,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근로장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창업지원과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인지도와 참여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만큼, 앞으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완전한 의미의 빈곤탈출 지원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을 향후 우리나라 공공부조 발전을 위한 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현외성, 한국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보건복지부,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2010.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장동일 외, 한국공적부조론, 대학출판사, 1995.
김미곤,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원용찬, 사회보장발달사: 포스트 복지자본주의와 패러다임, 신아, 199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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