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명세서기재> [대법원 2003. 4.25 선고 2001후2740판결] 김철환(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전 특허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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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명세서기재> [대법원 2003. 4.25 선고 2001후2740판결] 김철환(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전 특허법원 판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선택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명세서기재>
[대법원 2003. 4.25 선고 2001후2740판결]
김철환(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전 특허법원 판사)

Ⅰ. 서론

Ⅱ. 본론
　1. 사건의 개요
　2. 소송특허의 개요
　3. 사건의 쟁점
　4. 판시
　　4-1. 해설
　　　(1)선택발명의 개념 및 근거
　　　(2)선택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가. 선택발명의 요건
　　　　나. 선택발명의 신규성
　　　　다. 선택발명의 진보성
　　　(3)선택발명에 있어서의 명세서 기재 정도
　　4-2. 관련 판례
　　　(1) 대법원2007. 9. 6. 선고 2005후3338 판결 (등록무효)
　　　(2)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2후2846, 판결 (거절결정)

Ⅲ. 결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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