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식코(Sicko)를 보고,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제도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식코(Sicko)를 보고,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론

식코(Sicko)를 통해서 본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제도



#사회보험방식, 국가보건서비스 방식, 민간보험방식의 대상, 재원, 장단점
*국민보건서비스방식 (NHS, national health service)
*민간보험제도(CSM, consumer sovereignty model)
*민간보험방식(CSM)의 장점
*민간보험방식(CSM)의 단점

#2010년 3월 오바마 행정부는 메디케이드(의료보호제도) 적용대상의 확대 및 무보험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의 제공함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건강보험개혁이 주는 시사점은?
*오바마케어(Obamacare)
*미국의 의료제도 문제점
*오바마의 의료개혁안
*시사점

본문내용

정률제 금액을 최소화하여 예방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직할 경우 기존의 건강보험을 그대로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함으로써 보험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비율을 줄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③ 예방의료ㆍ공중보건 서비스 확대
질병예방 서비스와 공중보건 서비스를 확대하여 만성질환(Chronic Disease)의 예방ㆍ관리를 강화하여 만성질환 치료비 감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민건강 증대를 통해 의료비를 줄일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의료비의 대부분이 급성기 치료와 응급실 처치, 사망 직전의 생명유지에 지출되는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민은 비싼 의료비 탓에 의료기관을 잘 이용하지 않아 급성 질환에 걸리거나 사망 직전에서야 의료기관을 찾는 비율이 높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예방적 진료와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시사점
오바마 및 민주당은 의료보험 개혁을 통하여 공공보험이 의료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공화당, 민간보험사, 신약업체의 반발이 강력하다.
일부 공화당과 민간보험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 도입을 개혁안에서 제외하되,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인 메디케이드를 확대하고 비영리 보험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공보험의 도입은 의료시장에 정부가 하나의 사업자로 뛰어들어 거대한 보험 자본과 경쟁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공보험을 아무리 잘 만들어 보장성을 높이고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한다고 하더라도 병원과 제약자본들은 비싼 신약과 치료 기술로 더욱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가게 될 것이고 민간 보험회사는 교묘하게 더 비싼 상품을 내어 놓을 것이다. 이후의 미국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또다시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당장의 의료개혁을 통해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이윤을 늘리고자 하는 의료산업의 자본들을 통제하지 못하면 계속 비용을 올라가지만 건강수준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최고의 의료수준과 최첨단 의료기술의 도입, 실험이 가장 활발한 나라인 미국에서 영아사망률은 OECD 나라 중 27위이고 국민의 15%이상인 4600만여명이 의료보험이 없다.
의료비 때문에 파산을 하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지출은 1만불이 넘는다.
국민들의 건강수준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GDP를 생각해볼 때 최하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최첨단 기술에 최신의 치료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 가서 병명에 알맞은 치료와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에 가더라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고 보험적용이 안 되는 병실 때문에 병원 앞에 있는 호텔에 묵으면서 통원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 논쟁으로 국민의 의료보장에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한 민간보험사의 보장 범위와 공보험과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키워드

식코,   민간의료보험제도,   미국의 의료보험,   오바마케어,   미국의 의료제도 문제점,   Sicko,   시코,   의료보험제도,   사회보험,   오바마의 의료개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