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시행과 성범죄의 상관관계,성매매특별법,성매매와성범죄,성범죄증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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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범죄 증가현실

성매매 특별법
- 입법취지
- 외국의 사례
- 도입 논란

특별법 시행에 관한 반대의견

성매매 특별법과 성범죄와의
상관관계

결론

본문내용

강력 성범죄 증가현실
(1) 안양 초등생 납치살인사건 (2007년 12월 25일)
J씨는 혜진, 예슬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서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서 차례로 살해.
(2) 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8세 여아 강간 상해 사건.
(3) 강호순 사건 (2009년 1월)
경기도 서 남부에서 연쇄적으로 여성을 납치하여 성폭행 후 살해
(4) 김길태 사건 (2010년 2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집안에 있던 이유리 양을 납치, 성폭
행, 살해, 유기.
(5) 김수철 사건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세 여아를 협박하여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

1조는 목적, 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3조는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 등 국가 등의 책임을 다루고 있다.
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
성매매 관련 해외사례
중략
성매매 특별법의 도입논란
반 대
성매매는 그 역사적 고유성과 인간본능을 따져볼
때에 사라질 수 없는 제도.
- 성매매 금지시, 성매매의 경로는 다양해지고 접근
하기 쉽게 되어 성매매를 확산시킴.
- 성매매는 도덕적인 문제, 법적 문제는 아님.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관한 반대의견
1. 남성과 여성의 성적 충동 수준의 차이
2. 매춘은 인류가 문명을 만들었을 때부터 생긴 가
장 오래된 직업.
3. 성은 인간본능 중의 하나, 그것의 표현이 가장
개인적이고 다양하고 은밀함.
4. 성매매는 태초부터 지구 종말까지 이어져 갈
풍습관행.
성매매 특별법과 성범죄의 상관관계
성범죄 증가 이유
1. 선천적 원인은 뇌의 이상, 생물학적 원인
2. 성욕
3. 트라우마나 애착 등과 관계된 원인
4. 성범죄 의식
5. 성범죄 환경, 사회적 환경
성매매 경험이 강간 충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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