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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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경우에도 1.5~2배를 더 받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된 연금기금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족한 연급급여에 대하여 현세대가 후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또 그 후세대는 그 다음세대에 부담을 계속 미룰 것이므로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3) 재정상의 문제점 - 기금의 조기고갈
1) 운영상의 비효율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운영상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조기고갈에 대한 우려이다. 1년 단위로 주식과 채권에 어떻게 투자할지 전략을 짜야하는 정치적 문제와 전국민 국민연금시대로 인해 투자시장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금의 운용이 공공부문을 위주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은 준조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 국가독점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 비경쟁적 상황에서 1991년부터 주식시장에 투자를 시작했으나, 생명보험사들보다 낮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어 운영주체의 책임성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연금의 포트폴리오 구성전략을 놓고 정부부처 간에 갈등을 빚고 있어 국민들의 불신의 목소리는 더욱 높다.
국민연금의 현재 규모는 100조원을 돌파하였으며, 당분간 그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의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규모는 199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10년 약 500조원, 2020년 초에는 1,000조원, 2040년에는 약 2,000조원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증가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연금의 운영에 따라 제도자체의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과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부담-고급여의 기형적인 구조를 바로 잡고 대규모 정부채권을 해결하여 자본시장과 거시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림 1>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수지 전망
(단위 : 조원, 1990년 불변가격)
2) 인구 노령화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확대한 것은 일시적으로는 기금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급속한 인구구조의 노령화로 인한 재정 불안정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노령화율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노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66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영국은 45년, 프랑스는 115년, 서독은 45년, 스웨덴은 85년이 걸린데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 22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빠른 노령화 추세에 우리의 연금제도가 저부담-고급여라는 구조적 문제에 더해져서 연금재정의 위기는 불가피해 졌다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국민연금제도는 이 제도의 주 목적인 ‘국민의 안정된 노후 보장’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 개개인의 자발적인 선택 혹은 (타의에 의한) 경제력의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의 불안정성을 국가가 개입, 연금보험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에게는 강제성을 통해서지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불확실성(질병, 갑작스러운 파산 등)을 어느 정도 없애줄 수 있다. 또한 경제 전체로 보면 경제 주체들의 안정된 미래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현재 보다 충실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1988년 처음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아직 20년이 채 안 되는 제도 시행 경험을 가지고 있어 아직 제도의 미성숙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을 살펴보면, 40년 가입기준으로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현재 60%에서 2008년 이후 50%까지 낮추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포인트씩 조정해 2030년에는 15.9%까지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안에 대해 각계각층에서는 매우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 연금의 재정적 취약성을 우려해 왔던 학계 전문가들은 연금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이러한 조치는 불가피 하며 조속한 실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단체들은 급여수준의 삭감에 대해 노동자 후생보호를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고, 경영자 단체는 보험료 인상이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역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렇듯 국민연금제도는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계층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는 제도이다. 만약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잘 설계되지 않거나, 설사 잘 설계된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분열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많은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많은 문제점들과 계층간의 의견 대립도 한편으로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실성과 장래성에 바탕을 둔 연금보험료의 책정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 가입대상자들의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소득파악이 선행된다면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제1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문형표(1995),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KDI 정책포럼 제89호
고선풍, 정덕주(2000),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연구 2000년 12월호
채민찬(2001), “인구노령화와 국민연금제도:과제와 전망”,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운구(2002), “국민연금제도의 소득 재분배 역할에 대한 연구”, 목원대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선규(2002),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적 방안”, 영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민욱(2003), “국민연금제도 개선 대안의 평가를 통한 정책방향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www.npc.or.kr
한국개발연구원(KDI) 홈페이지 www.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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