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 보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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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점은 2002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각종 지표가 양극화의 심화를 보여주고 있으며,2003년 들어 빈곤율 또한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향후 정책과제를 보자면, 빈부격차 완화와 관련해서는 다음 네 가지 문제에 초점을 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의 다양한 일자리로의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구인·구직 알선체계가 지역의 노동수요를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극빈층 및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보장 내실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임대아파트 건설정책을 통해서도 지원이 용이하지 않은 빈곤층의 주거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저 소득층이나 의료비 지출 과다로 빈곤화 위험성이 큰 집단을 위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복지 연계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 문제에 대한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음 세 가지 문제를 향후 정책과제로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최소한의 지출증가를 통한 공공부조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떻게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복지 의존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복지지출을 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
둘째. 소득파악능력 부진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또는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다.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제도를 수립·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란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나 잦은 실직과 낮은 소득 때문에 일하더라도 빈곤상태를 못 벗어나는 계층을 말함.
근로빈곤층의 근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사회 근로빈곤층규모를 보자.
<한국 사회 근로 빈곤층 규모>
PL의 120%
(132만명)
최저생계비(PL)
(82만명)
차상위 빈곤층(168만명)
③근로능력자 50만명
기초생활수급자(140만명)
①근로능력자 30만명
비수급 빈곤층(104만명)
②근로능력자 52만명
부양의무자·재산
지원체계의 구축은 자활사업으로 하여금 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촉진하고, 차상위층의 빈곤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개선, 근로유인형 급여체계마련, 전달체계의 확충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해결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2) 노후생활보장의 강화
1)노후소득보장
노령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소득보장제도에는 공적연금제도, 경로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공적연금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12.2%수준이며 다음과 같은 수준에 놓여있어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73%는 어떠한 공적소득보장제도로부터도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들간에는 상호대체 및 보완관계가 존재하므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편에 있어서 한 제도만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각 제도의 역할분담 방안을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철학적, 이론적, 현실적 검토속에서 논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부양부담이 가중될 고령사회에 어떠한 방식이 노령계층에게 안정된 소득을 장하면서도 사회적으로도 효율적인 방식인지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더욱 깊어지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2) 공적노인요양제도의 도입
인구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후기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등장한 주요 사회적 욕구의 하나가 노인요양제도이다. 중풍,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의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공적노인요양제도 도입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범사업 및 제도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공적노인요양제도시범기획단(가칭)의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대국민 이해제고를 위한 홍보작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재가보호 중심 정책방향의 정확한 선호표명과 이에 따른 급여수가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재가수가와 본인부담에 대한 정책유인을 통하여 재가보호를 보다 강조할 수 있도록 급여수가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시설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제도화 방안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별 서비스 인프라 구축 차이에 따른 서비스 혜택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연금급여 방안의 채택도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서비스 질의 확보를 위하여 서비스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6. 생각해 본점
이와 같은 정책 등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사회보장이 법에서 규정하는 정의와 같이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
사회복지의 진정한 모습은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가장 철저한 내부적 합리성과 종합적인 효과의 예측 그리고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선진 복지국가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정책 성공 여부는 외형적 변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대로 된 철학을 세우는데 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소득파악과 행정편의적 관료주의를 개혁하는 근본적 체계전환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체제를 확립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권오구, 사회복지 발달사, 홍익재
서동명, 사회복지학, 한국교육기획
이영찬, 영국의 복지정책, 나남출판사
장인협,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상균,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영순, 복지국가 재편의 두 가지 길 연구보고서
김진덕, 노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
김진영,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 , 외국의 공공부조 비교연구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박영란외 , 외국의 여성사회복지에 관한 연구보고서
한국사회연구원,보건복지포럼2005년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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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영국의 사회 보장 제도,   엘리자베스 구빈법,   길버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