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장연금 - 노령화와 사회보장연금 및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이해와 정리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장연금 - 노령화와 사회보장연금 및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이해와 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령화와 사회보장연금
　1) 국가의 개입이유
　2) 공식적 노후보장책
　　(1) 사회보장연금
　　(2) 기업연금
　　(3) 개인저축연금

2.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
　1) 재정운용방식의 유형
　2)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장단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견해가 대표적이다. 그에 의하면, 민간보험과 같은 적립 프로그램에서는 축적된 자산(기금)의 가치가 가입자의 제반 권리(수급 권리)를 충족시킬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민간보험이 완전적립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보험이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보험은 그럴 필요가 없다. 사회보험 기금은 경우에 따라서 수지 불균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 사회보험이 적립방식을 택할 필요가 없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사회보험은 일정 기간만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프로그램이다.
둘째, 사회보험은 강제 적용이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가 계속해서 발생한다.
셋째, 사회보험은 중앙정부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므로 재정문제가 발생하면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넷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완전적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과도한 적립금 누적이 가져오는 문제).
한편, Barr는 적립방식의 장점으로 알려진 연금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관한 통상적인 관념, 즉 인구구조의 변화 = 노동인구의 감소 = 피부양률의 증가 때문에 적립방식이 부과방식에 비해 인구구조의 변화에 강점에 지닌다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라고 한다(이 문제는 공적 연금의 재정을 적립방식 아니면 부과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에 의하면, 적립방식이건 부과방식이건 현재 연금수급자가 받는 연금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관계없이 과거 또는 현재의 일하는 사람이 소비하지 않은 부분(생산한 것에서 소비한 부분을 뺀 것)이다. 과거의 노동자가 소비하지 않은 부분이 현재의 연금수급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부과방식이다.
그리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에서도 양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 두 방식 모두 노동자의 소비를 줄인다.
- 부과방식은 보험료 부과를 통해, 적립방식은 강제저축을 통해 그렇게 할 뿐 본질적 차이는 없다. 차이가 난다면 부과방식은 현재의 자원을, 적립방식은 과거의 자원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노동력의 감소는 두 방식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 적립방식에서는 인플레 유발로 인한 실질 구매력의 감소를, 부과방식에서는 연금재정에 충당될 재원의 직접적인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력 감소는 여성들과 노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의 증가로 어느 정도 상쇄되고 있다.
그러나 두 방식은 소득재분배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난다.
- 부과방식은 현재 일하는 젊은 노동자들의 부담으로 정년퇴직한 노인인구의 연금재정을 충당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노인들의 연금 총액이 그들의 청년기에 부담한 보험료 총액을 상회하므로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
- 반면에 적립방식은 개인별로 청년기에 적립한 것을 정년퇴직 후 되찾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재분배는 일어나지 않는다.
- 논리적으로 보면 부과방식이 적립방식보다 장점이 많다.
- 또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그러나 노인인구가 부담이 될 정도로 증가하고 게다가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사회보장 연금 지출이 정상적인 경제에 주름살을 줄 정도로 증가하게 되자, 정부는 물론 시민들도 사회보장연금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 대안으로 전술한 적립방식 또는 확정기여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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