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건강보험 - 건강보험의 특징, 진료비 본인부담제, 진료비 지불방법,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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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건강보험 - 건강보험의 특징, 진료비 본인부담제, 진료비 지불방법,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이해와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건강보험의 특징

2. 진료비 본인부담제

3. 진료비 지불방법
1) 행위별수가제
2) 총액계약제
3) DRG 지불제

4. 국민건강보험
1) 적용대상
2) 급여
3) 보험료
4) 관리운영과 관리운영통합논쟁
5) 민간 건강보험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고까지 했다. 사회보험 기본 정신에 따라 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보험료 부과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보험의 도입은 그 이후에 고려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2001년 10월 정부가 다시 민간보험의 도입을 추진하자 시민단체들도 다시한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연대는 성명(2001. 10. 16)을 통해 민간보험의 신설은 재정위기로 빈사상태에 빠진 건강보험을 포기하는 것과 같고, 민간보험은 고소득층의 의료서비스만 개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도 성명을 내어 정부의 민간보험 도입의 배후에 재벌 소유의 보험회사와 결탁한 병원협회가 있다고 주장했다(한겨레신문, 2001. 10. 17).
현재 국내 의료계는 민간 건강보험의 도입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건강보험의 저수가에 불만인 의료계는 민간보험이 신설되면 진료비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미국의 민간보험이 관리의료를 도입하여 진료비를 제도적으로 억제한 것에서 보듯이 의사들의 임상적 자율성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기업계도 반대하지 않는 것 같다.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의 보험료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업체로서는 민간보험이 사회보험의 부담 증가를 억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들 중에서 여유 있는 계층도 민간보험을 찬성하는 것 같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과도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내고 있어 건강보험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고소득층은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을 겨냥하여 이미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건강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다. 민간건강보험은 주로 본인부담금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인데, 담보 내용은 현행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장비 검사, 상급 병실 이용료, 특진료를 보상하고, 입원 때 발생하는 입원실료, 수술비 등 입원비용을 일정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 통원치료비도 하루 일정액을 보상한다.
사실, 공적인 보건의료체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민간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발상이다. 좋은 예가 영국인데, 대처가 집권한 후 사적 의료 촉진정책을 펴 사적 건강보험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즉, 대처의 임기 중이었던 1979~88년 사이 가입자 수가 2배로 증가했다. 가입자가 1988년에 전체 인구의 10%에 달했다. 사적 건강보험은 3개의 공제기금이 주도했는데, 대부분 만성병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을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개인 가입자보다는 노조나 직능단체와 같은 단체가입이 많았다. 주된 가입자들은 전문직과 회사 간부급들이었다.
그러나 영국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영국은 전 국민이 정부 소유의 공공병원에서 정부로부터 봉급을 받는 의료진으로부터 무료로 진료를 받는 NHS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NHS로 최소한의 의료보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 건강보험은 이 위의 2층 보장제도로서 NHS 병원보다 나은 민간병원의 친절하고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중상층계급을 위한 고급 보장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다. 서민들은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는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에 앞서 말한 대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최저라는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기능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건강보험을 도입하면,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춘 중상층계급만 혜택을 보고, 서민들은 여전히 고액의 본인부담금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건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특진료나 MRI와 같은 비보험급여는 보험급여 범위의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고도 진료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것은 제도의 중대한 결함인 것이다.
이는 결국 선택의 문제로 귀착된다. 본인부담금 없이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제안처럼 공적 건강보험은 그대로 둔 채 민간 건강보험의 도입을 통해 부담을 해결할 것인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5.08% 수준으로서 선진국의 10~20% 이상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렇게 낮은 보험료로 서유럽 복지국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보험료율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심사숙고해야마 한다. ‘고 복지’는 ‘고 부담’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반대로 ‘저 부담’은 ‘저 복지’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 우리나라의 현행 건강보험은 전형적인 ‘저 부담 저 복지’ 체제이다.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것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므로 결코 인기 있는 처방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소득비례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을 경우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본인부담을 줄이는 것은 고소득층보다는 서민들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본인부담을 경감시키게 되면, 그만큼 모든 소득계층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지만,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은 고소득자가 더 많이 진다는 것이다.
참고로 OECD 국가의 전체 국민의료비 중 민간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영국 등 대부분의 서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그 비율이 10%를 넘지 않고 있다. 사회보장연금 수급자를 위한 병원보험 이외에는 민간보험으로 의료보장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미국도 33.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의료시스템을 갖고 있는 일본은 민간보험의 비중이 0.3%로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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