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원인과 실태 그리고 빈곤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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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원인과 실태 그리고 빈곤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빈곤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사회 구조적 측면에 기인한다고 본다.
Ⅲ. 결 론
결론적으로 빈곤은 개인적 원인보다는 사회적 원인과 역사적 원인 등 구조적 측면에 의해 더욱 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
한국사회는 해방이후 급격한 자본주의를 경험하였다.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한국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였다. 또한 IMF 관리체제를 통해 한국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빈곤은 일반적으로 그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더불어 형성된 ‘역사적 개념’으로 빈곤의 원인이 정의되어야 하며,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가난한 사람, 즉 사회구조 속에서 빈민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측면’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빈민은 일제 식민지시대부터 형성되었으며, 농업부분의 극심한 황폐화로 인해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경공업중심의 산업구조에 의해 1960년대 이후 매년 50-70만 명에 이르는 이농민이 발생했지만, 이농민들의 대부분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정확하게 편입하지 못하고 도시비공식부문의 종사자가 되어 도시빈민이 되었다. 이처럼 빈민이 역사적 원인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그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우리사회에 요구한다.
IMF 관리체제를 받은 나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빈곤의 세계화 문제를 연구한 Michel Chossudovsky는 현재의 빈곤을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실업과 전 세계적인 노동비용의 최소화를 기반으로 하는 범세계적 과잉생산체제의 결과라고 하였다. Michel Chossudovsky, 「빈곤의 세계화」, 이대훈 역, (서울 : 당대, 1998), p. 28.
초국적 자본의 보다 높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종속성이 강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임금노동자와 도시비공식부문의 종사자들을 언제든지 빈곤에 처할 수 있게 한다. 특히 IMF를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한 한국정부가 소득재분배를 통한 빈곤문제 해결을 등한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사회는 도시빈민을 언제든지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20대와 50대의 무직가구주 증가, 심각한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빈부의 확대, 실직으로 인한 가족기능의 해체, 교육기회박탈로 인한 빈곤세습우려 등은 국가경제위기 이후 IMF 관리체제를 경험하면서 생겨난 구조적 측면에서의 빈곤의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의 정책결단 없이는 해결 불가능한 구조로 전환되고 있어 앞으로도 장기간 빈곤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강명순(2000), 빈곤해체가정 아동의 변화 및 사회복지통합적인 접근연구, 강남대
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동춘(2000), IMF 이후 한국의 빈곤, 나남출판.
이소희외(2004),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대왕사.
지양진(1998),저소득층 지역사회 접근론, 중앙대학교 출판부.
허남순외(2005), 빈곤 아동과 삶의 질, 학지사.
황진수(1993), 현대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인권운동사랑방(1999), IMF 이후 사회권 실태보고서, 사람생각.
한국빈곤문제연구소(2001),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창립기념 논문집.
Michel Chossudovsky(1998), 빈곤의 세계화, 이대훈 역, 당대.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front/main.jsp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htm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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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빈익빈 부익부현상,   신빈곤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