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 고용보험의 목적과 특정,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고용보험의 주요사업내용, 고용보험의 재원 및 관리운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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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고용보험의 목적과 특정,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고용보험의 주요사업내용, 고용보험의 재원 및 관리운영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용보험의 목적과 특정
1) 고용보험의 목적(고용보험법 제 1 조)
2) 고용보험의 특징
3) 고용보험의 도입

2.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1) 당연적용 대상
2) 임의적용대상

3. 고용보험의 주요사업내용
1) 근로자의 실업 여부에 따른 지원
2) 주요 사업 내용

4. 고용보험의 재원 및 관리운영
1) 재원
2) 관리운영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급
고용안전사업
고용창출지원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 전환지원금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지원금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지원금
고용조정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전직지원장려금
고용촉진지원
지역 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중장년훈련 수료자 채용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금 및 시설설치 비용 융자
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유급휴가지원
훈련시설 장비 설비 대부 및 지원
근로자에 대한 지원
수강장려금 지원
근로자 학자금 대부
실업자 재취직 훈련
4. 고용보험의 재원 및 관리운영
1) 재원
①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과 실업급여사업에 각각 사업별로 보험료가 책정되어 구분된 재정으로 운영됨
② 실업급여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함
③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함
2) 관리운영체계
① 고용보험의 관리운영은 노동부가 직접 관장하지만 보험가입자의 관리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위임하고 있음
②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둘 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이므로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었던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 및 지방노동관과 함께 고용보험의 관리, 운영을 맡고 있음
【정리】
- 한국의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에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취업기회의 확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고용보험법은 1993년 제정되었고 IMF 경제난등을 겪으면서 빠른 속도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1998년 10월부터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자리 하였다.
-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는 당연적용대상과 임의적용대상이 있다
- 고용보험의 주요 사업 내용에는 실업급여, 모성보호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있다.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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