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용 보 험

소개글

고 용 보 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용 보험 생성 및 의의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의 기능
3)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4) 도입배경
5) 고용보험의 운영주체
6) 고용보험 운영조직

2. 유형과 발전과정
1) 발전과정
2) 유형

3. 고용보험의 내용
1) 적용 범위
2) 고용보험 재원조달 및 기금

4.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와 내용
(1) 고용보험의 종류
(2) 고용보험의 재정 현황
(3) 각 내용 정리

5.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본문내용

근로자가 너무 많아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성을 지닌다. 따라서 1개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신규 실업자 등 현재 보험적용 제외자들의 범위를 축소하여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둘째, 고용보험 사업이 사업장 규모별로 역진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비해 급여수급 실적이 높게 나타나 재정 이전 현상이 발생하며,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경우도 사업규모별 보험요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클수록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지급된 실업급여의 비율이 30인 이하 영세사업장보다 훨씬 낮아 역진성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역진성 문제해결을 위해 보험요율의 재조정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 고용보험의 특성상 현금급여뿐 아니라 직접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구축,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종사자들의 전문성 확보 등 노동시장과 관련된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공공직업 안정기관의 양적확대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정보의 접근 용이성, 신속성, 가치성, 통합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넷째, 공급자 중심의 관료적 경직성 문제이다. 서비스의 제공방식이 공급자의 입장에 치우쳐 있는 점은 고용보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변화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외에도 제도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급여수급조건의 비효율성과 급여제도에 대한 비효율성,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 유발문제 등이 있고,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직업능력개발의 구직활동에 대한 구체적 방안 미흡, 실업급여의 생계보장의 한계성,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의미 상실 등이 지적되고 있다. (김태성, 김진수 ; 2001)
(2) 발전 과제
1> 급여자격의 적용범위의 확대
급여자격의 취득은 특정기간의 고용경력과 기여경력이다.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실직자에 대한 급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경기 불황의 지속과 구조조정의 여파로 신규 실업자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상당수 실업자가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급여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2> 적정 급여기간 설정과 실업급여수준의 적정화
실업급여기간이 과다하게 긴 경우에는 재취업 촉진노력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야기시키는 반면 그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수급 종료 이후의 기간 동안 생활의 불안정문제가 야기되며, 적합지 않는 일자리로의 취업이 조장된다는 점이다. 실업급여가 실직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액을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수준에 접근하는 60%로 상향조정하며 저소득노동자들의 실업 시 충분한 최저생계비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급여내용의 차등비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구분 국가
영 국
독 일
일 본
한 국
지급수준
실업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액
실업 전 임금의 60%
실업 전 임금의 60~80%
실업전 임금의 50%
대기기간
3일
없음
7일
2주
급여기간
최대 52주(1년)
16~52주
30~300일
60~210일
표 자료: 국회국정감사 제출자료(1996), 노동부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3> 대기기간과 수급자격 박탈기간
대기기간은 신속한 생활보장은 저해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으나 반복적인 해고, 고용에 대한 급여로 제한함으로써 비용절감을 기하고, 재취업 노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부정수급을 받기 위해 다양한 부정수급사유들에 대해 수급자결 박탈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즉 자발적 실업에 대하여는 수급자격을 박탈하기로 하고, 4~26주의 자격박탈 후 급여수급을 인정하기도 한다.
급여수준뿐만 아니라 대기기간 및 지급기간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대기기간은 줄이고 수급요건에 대한 최소한의 기간만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4> 고용창출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의 알선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직업훈련은 재취업에 요구되는 기술획득의 기반이 되며, 고용창출 및 이의 알선은 축적된 인적자본의 마멸을 완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이들 프로그램은 실업자로의 구직의사와 노동능력을 검증함으로써 행정비용 및 실업급여의 낭비를 예방하고, 재취업노력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실업급여에 치중하는 현행 지출구조를 바꾸어 실업예방의 근본적 치유책이 될 수 있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직업알선행정의 체계화
고용안정사업과 관련하여 구직자와 구인자들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으로서 주요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연계방식의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취업정보의 완전공개를 통한 자발적 지원시스템 둘재, 취업정보의 정부공개방식 셋째, 직업적 연계방식으로 이는 행정기관에서 일자리에 관련한 자격을 지닌 실업자만 지원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이인재 외 ; 1999)
따라서 직업능력을 갖춘 실업자를 조기에 취업시킬 수 있는 직업알선행정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과 연계
근로연계복지와 관련하여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를 구분 관리하는 자활사업의 자활대상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탄력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실업자에 대한 보호는 현금급여 측면에서는 실업급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적극적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http://edi.work.go.kr/default.htm
http://www.welco.or.kr/korean/files/main/main.asp
http://www.mohw.go.kr/index.jsp
사회보장론, 김태진저,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사회보장론, 모지환외, 학지사, 2003
사회보장론, 김태성,김진수 공저, 청목출판사, 2003
사회복지서비스법, 박석돈, 삼영사, 2003
한국사회복지론, 남세진 외, 나남출판, 1998
사회보장론, 박석돈, 양서원, 2003
한국사회복지의 선택, 남세진, 나남출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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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용보험사업,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