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수급권자의 선정기준과 비용지불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글

국민기초수급권자의 선정기준과 비용지불에 대해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수급권자의 선정기준
　1) 수급대상자
　2) 소득인정액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

2. 국민기초수급권자의 선정절차
　1) 급여의 신청
　2) 조사
　3) 급여의 결정

3. 국민기초수급권자의 비용지불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현물급여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완벽한 구축은 바로 완전정보 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재산, 부양자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다는 가정과 정부의 실패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수급권자의 설정은 파레토 효율2이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불가능하고 행정인프라 구축의 미흡과 정보의 누락으로 인한 수급(요구)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행주체간의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정보보유자인 수급신청자의 역선택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수급권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정수급자의 발생과 수급권자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도 넓은 의미로 포함 될 수 있다. 이러한 역선택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정보의 효과적 구축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정도를 감소시키고 적절한 기제고안을 디자인함으로써 선별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정도와 역선택 문제를 줄임으로써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급권자가 되는 확률을 높임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수급권자의 선정기준과 비용지불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소득기준을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개인의 효용극대화과정에서 파생되는 노동공급의 결과와 임금율이 종합적으로 소득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 소득은 임금률이라는 개인의 인적자본의 크기, 경기변동적 요소, 직업의 위험도 등을 반영하는 요소와 노동공급의 양이라는 개인의 구체적 선택의 결합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두 개인의 예산집합이 똑같다 하더라도 얻어지는 소득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완전하게 소득기준이 한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반영하지는 못 한다. 더군다나 개인의 소득의 완전한 파악은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파악되는 소득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보다 큰 사람은 수급권자 선정과정의 형평성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재산기준은 재산의 종류가 많고 평가의 기준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측정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종류의 재산을 재산기준에 포함시킬 것인가, 어느 수준 크기까지의 재산을 그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는 가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또 저량(stock)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재산의 크기가 개인의 현금흐름의 정도를 비례적으로 나타낸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소득의 크기는 작아 유동성제약에 직면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구를 기본 단위로 하여 가구전체의 경제적 능력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각 개인에 관한 변수이외에 부양의무자에 관한 변수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부양의무자의 행태 변화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기준의 합리적 적용이 제한 받을 소지가 커질 수 있다.
참고문헌
박광덕(2002). 사회복지학개론. 삼영사.
안치민(2000).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일신사.
안병영(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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