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와 경제 A형] 북한의 권력기관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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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문화교양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A형] 북한의 권력기관에 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정치체제
1) 북한의 정치체제 형성과정
2) 통치사상으로의 주체사상
(1) 주체사상의 성립과 내용적 변화
(2) 주체사상의 한계
(3) 선군정치의 부상
2. 북한의 권력기관
1) 노동당
(1) 노동당의 위상과 성격
(2) 당 조직체계와 기능
2) 중앙기관
(1) 국방위원회
(2) 최고인민위원회
(3) 내각
3. 북한체제의 구조적 특성
1) 정치적 특성
2) 경제적 특성
3) 사회적 특성
4. 북한체제의 변화와 전망
1) 정권 수준에서의 변화와 전망
2) 체제 수준에서의 변화와 전망
3) 국가 수준에서의 변화와 전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는 김정일의 실권 이후 등장한 보수정권이 기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 김정일 정권이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상황을 살펴볼 때 북한이 기존의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 정치경제체제를 그대로 고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물론 현재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의 개발이라든가 1998년 금강산 관광 허용에서 볼 수 있다. 이처럼 대외개방이 정권안정과 체제안정을 위협하지 않고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면적인 경제체제의 전환은 아니더라도 경제체제만의 부분적인 전환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국가 수준에서의 변화와 전망
국가수준에서의 변화유형으로는 크게 국가붕괴, 남한과의 합의 통일에 의한 국가의 소멸, 국가의 장기 존속의 세 가지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국가 붕괴의 경우이다. 이는 구소련이나 구유고슬라비아처럼 하나의 국가가 여러 개의 국가로 분할되거나 동독처럼 서독이라는 국가에 흡수 통일되어 소멸되는 것, 또는 한 국가가 전쟁에서 패배하여 다른 국가에 통합되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국가의 붕괴를 북한에서 정권붕괴와 체제붕괴가 발생한 후에 남한에 의해 흡수 통일되는 경우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후 패배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가 사라지는 경우의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먼저 북한의 내부붕괴형 체제변혁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는 식량난 때문에 북한에 무정부상태가 발생하여 국가가 붕괴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식량난으로 인한 사회적 무정부 상태가 정치적 무정부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시된다. 이는 현재 북한의 경우 인민의 정신 및 사회생활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억압으로 김정일 정권에 도전할 대안세력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군에 대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민봉기에 의해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은 희박하고, 쿠데타의 발생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대남도발에 의한 붕괴'에 대해 살펴보면, 사회적 불만의 고조에 따른 돌파구를 군부중심의 강경세력이 대남도발에서 찾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어, 남한과 미군의 반격으로 북한 내 강경정권이 붕괴되고 북한 내 중국의 지원을 받는 과도정권이 등장한 후 한국에로의 흡수통일일 진행될 것이라는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냉전시대와 같이 북한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 세력이 부재하다는 사실과 미국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불확실성, 장기적인 전쟁 수행을 어렵게 하는 군량미의 부족 등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남한과의 합의통일에 의한 국가의 소멸을 들 수 있다. 이는 남북한이 대등한 지위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룸으로서 북한이라는 국가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령 절대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김정일이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통일에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남한의 통일정책과 경제상황의 호전에 따라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세 번째로 국가의 장기 존속을 들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장기간 붕괴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서, 정권붕괴와 체제붕괴를 수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김정일 정권이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주변 국가들이 대체로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기간 정권유지, 체제의 존속과 국가가 존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김정일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후속정권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만의 전환을 시도하고, 남한과의 통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북한이라는 국가는 계속 존속하게 될 것이다. 이는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남북한 간에 사상적 제도적 측면의 이질성이 심화됨으로써 민족적 공통성도 점차 희박해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 논의에서 통일을 완성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Ⅲ. 결론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특성은 국가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당 주도의 국가체계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노동당은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닌 권력의 원천으로 타 기관이나 단체보다 상위에 위치한다. 그리고 모든 정책들은 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서 추진된다. 당이 정책결정 기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입법부 기능의 최고인민회의, 행정부 기능의 국방위원회와 내각, 사법부 기능의 사법검찰기관은 각각 법 제정, 집행, 해석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3부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의 일당독재로 특성화되는 북한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운용원칙인 권력분립이나 견제와 균형은 의미를 갖기 어렵다. 사회 내 부분이익들을 대변하는 파당들 간의 대립을 전제로 한 다원적 민주주의의 원칙 자체가 극도의 사회유기체성을 강조하는 전체주의 사회와는 순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은 3개의 거대한 관료 조직을 보유하며, 이들을 통한 국가주의적 통치를 실시하고 있다. 노동당 조직과, 인민군 조직,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괄하는 정부 조직은 북한체제의 토대를 구성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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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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