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고용보험법의 개관, 고용보험법의 입법 배경과 연혁, 고용보험 보험급여 및 비용, 권리구제와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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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 고용보험법의 개관, 고용보험법의 입법 배경과 연혁, 고용보험 보험급여 및 비용, 권리구제와 벌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용보험법 개관
1) 실업과 고용문제
2) 고용보험제도
3)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보험급여
1) 의의와 종류
2) 고용안정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
4) 실업급여
5) 취직촉진수당
6) 육아휴직급여
7) 산전후 휴가급여

5. 비용
1) 보험료
2) 고용보험기금
3) 국고의 부담

6. 심사 및 재심사청구 : 권리구제

7. 벌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월액으로 한다.
5. 비용
1) 보험료
고용보험제도의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① 보험료의 산정과 징수 등 -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자기의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자기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결국 근로자는 실업급여 소요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고, 사용자는 실업급여 소요비용의 2분의 1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다만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64세에 달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의 피보험기간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고용보험기금
노동부 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동법 69조, 72조, 72조의 2, 73조 참조-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 실업급여의 지급 ③ 보험료의 반환 ④ 일시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3) 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6. 심사 및 재심사청구 : 권리구제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일종의 권리구제로서 행정심사의 성격을 지니며,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이 준용된다.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7. 벌칙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제85조). 기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참고문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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