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4대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건강보험,고용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도입배경과 발전과정

소개글

우리나라 4대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건강보험,고용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도입배경과 발전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론, 이인재 외3명, 나남출판, 2002년. p. 219)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자에게만 지급하고,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바, 정당한 사유 있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을 비자발적 이직자로 처리해 줄 필요가 있으며, 자발적 이직 자에 대하여도 이직 후 일정기간 경과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http://bokjimi.co.kr)
(4) 실업급여
급여액의 인상에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족수당의 신설이다. 또한, 현행 고용보험법은 급여액 수준에 있어서 차등비례제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차등비례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즉, 실업보험금이 하후상박으로 현행 실업급여의 낮은 수준을 보완해 볼 수 있는 제안으로 평균임금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는 그 기능을 거의 발휘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급여의 최저선을 규정하거나 가족상황을 일정 정도 반영하여 소득 대체율을 높여주거나 또는 보충적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 (사회 보장론, 이인재 외3명, 나남출판, 2002년. p. 218.)
(5) 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과 노사가 공동부담하고 있는 실업급여 기여금을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고용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6) 여성근로자의 불평등 대우
여성근로자의 불평등대우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구조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파견근로와 시간제근로 등의 재정비를 통해 단계적인 정규근로화가 요구되며, 여성의 가장 큰 이직사유가 임신˙출산과 육아인 점을 고려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실업으로 처리하여 기본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대기기간
대기기간 설정은 행정비를 감축시킬 수 있고, 행정 처리를 하는 데 드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데, 전산화의 진전으로 실직자의 고용경력 및 재취업 여부 등이 신속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기기간 축소가 이루어지는 추세이며,(사회 보장론, 이인재 외3명, 나남출판, 2002년. p. 219) ILO조약 168호는 대기기간을 1주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축소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우리나라 고용보험 도입배경과 발전과정,   우리나라 고용보험 도입배경과 발전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