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산재보험법의 의의(개념과 특성)와 입법배경 및 내용, 근로복지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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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 산재보험법의 의의(개념과 특성)와 입법배경 및 내용, 근로복지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재보험법의 의의
1) 개념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2. 산재보험법의 입법배경

3. 산재보험법의 내용
1) 목적
2) 보험관계
(1) 적용범위 : 보험가입자
(2) 수급자 : 적용대상
3) 보험급여
(1) 보험급여 일반 종류 및 지급
(2) 요양급여
(3) 휴업급여
(4) 장해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간병급여
(9) 재요양급여
(10) 후유증상의 진료
(11) 특별급여

4. 근로복지사업

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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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 동법 40조 4항 5호 참조
(9) 재요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 40조의 2, 동법시행령 제 30조의 2)
(10) 후유증상의 진료
공단은 재용약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휴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동법 제 45조의 2)
(11) 특별급여 - 장애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 있다.
4. 근로복지사업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요양 또는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과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의 설치, 운영, 장학사업 등 재해 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사업
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2004년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상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예산총액의 8%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 사업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출연금의 용도로 계상하도록 하였으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조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정부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기급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 운용한다.
참고문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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