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가족복지정책의 이해

소개글

[가족] 가족복지정책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및 유형
◈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및 유형
◈ 가족복지정책의 정의
◈ 가족복지정책의 유형화

2. 가족관련법과 가족복지정책
◈ 가족관련법과 가족복지정책
◈ 민법: 가족법
◈ 사회보장법
◈ 건강가정기본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정되어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
- 출산율 하락, 이혼율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등 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
건강가정기본법의 입법과정
- 전문가 집단 및 학계의 갈등이 매우 컸음
- 대한가정학회를 중심으로 ‘가정육성기본법안’과 사회복지학계를 중심으로 발의된
‘건강가족지원기본법안’이 서로 각축을 벌이다가, 최종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입법목적
-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
2) 건강가정 기본법의 주요 내용
건강가정사업
- 교육 및 상담 사업: 위기가정, 요보호 가정의 갈등해소 및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사업/잠재력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가정기능 강화 및 가정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사업
- 가정생활 문화사업: 양성 평등한 가족문화 만들기/공동체 문화 만들기/
합리적 가정의례, 의식주 및 소비생활 문화 만들기
- 정보제공 사업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 연계/가정 간 연계 및 자원의
교류 지지집단과 네트워크 구축/대상별 필요자원 획득과 관련
된 적절한 one-stop 정보보급체계구축
조직과 인력
-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둠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
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3) 건강가정 기본법의 한계 및 문제점
가족에 대해 보수적 시각을 담고 있음.
진보적인 정책적 시각이 부족하여 가족지원기본법안으로 입법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참고문헌
유 영주(1989). 한국가족의 기능연구
김영화이진숙이옥희, 2002,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서울: 양서원
조정문장상희, 2001, 『가족사회학』, 서울: 아카넷.
조흥식 외, 2001,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1980, 유 영주 외, 2004, 최 규련 2007
박승희(2005),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키워드

가족,   가족생활,   가족복지,   생애주기,   가족복지정책,   가족관련법,   가족복지정책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