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국가정책에 대한 이해 (고령화사회)

소개글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국가정책에 대한 이해 (고령화사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구구조의 고령화
2. 출산율 하락의 원인
3. 인구전망
4. 인구고령화의 파급효과: 노동시장
5. 인구고령화의 파급효과: 저축
6. 인구고령화의 파급효과: 잠재성장률
7. 인구고령화의 파급효과: 금융시장
8. 고령화의 재정에 대한 영향
9. 정책대응과제: 개관
10. 정책대응과제: 재정일반
11. 정책대응과제: 인구 ∙노동부문
12. 정책대응과제: 보건 ∙복지부문

본문내용

교육수준 향상: 고학력 여성의 증가 및 여성경제활동(전문/사무직) 증가
도시화 정도: 대도시일수록 출산율 하락(서울 및 부산의 TFR: 1.0)
보육 및 교육비 등 양육비용의 증가
단기적 요인: 외환위기 및 경기침체효과(스웨덴의 70년대 및 90년대의 사례)
여성 초혼연령의 증가 : ′72년 22.6세 → ′92년 25.0세 → ′03년 27.3세
미혼율(25-29세)의 증가 : ′70년 9.7% → ′00년 40.1%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 통계청 서베이 조사결과)
-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기혼여성): ′95년 90.3% → ′13년 54.5%
- 사교육비 부담, 여성의 취업장애요인, 양성간 가사분담 불평등 등이 주요 요인
현재 출산율 수준(1.19)이 유지될 경우: 2017년 정점 이후 급격한 인구 하락
인구대체수준(2.10)으로 증가할 경우: 2031년 정점 이후 점진적 하락
취업자수: ′03년 2,217만명 → ′19년 2,481만명 → ′50년 1,700 ~ 1,900만명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청년노동력의 공급감소 → 전체 노동생산성의 하락이 우려
피부양인구의 증가로 2010년대 중반이후 저축률 하락이 본격화 예상
공적연금의 구조적 불균형문제가 저축률 하락을 가속화시킬 가능성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으로 사각지대 해소
현행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퇴직연금) 전환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 일본  영국 등은 적격기업연금 가입시 국민연금의 가입의무를 일부 면제 (적용제외방식)
개인연금저축의 활성화를 통해 노후 대비 자구노력 장려
*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점진적 확대, 개인연금기금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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