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기업 현황,문제점 및 효율적육성방안,나의의견 (부산지역 중소기업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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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산업기술 경쟁력
제1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제2절 우리나라 산업기술 경쟁력의 현주소

제3장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황
제1절 중소기업의 현황
제2절 중소기업의 경제발전기여도
제2절 중소기업의 경쟁환경

제4장 부산지역 중소기업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지역산업의 문제점
제2절 부산지역 중소기업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부산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그 문제점

제5장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효율적 육성방안
제1절 창의와 혁신적인 중소기업육성
제2절 기술ㆍ경영혁신활동 및 협력활동 강화
제3절 자금ㆍ인력ㆍ판로등 성장기반구축

제6장 나의의견

본문내용

서 학교 교과내용과 기업의 현장수요간 연계 미흡으로 졸업
후 곧바로 현장투입이 어려워 기업의 재교육 부담이 크고, 고교 졸업 후 산업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입영 연기가 불가하여 기능인력의 안정적인 활용이 어려운 점
도 기업의 기술·기능 2222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기능인력난 완화를 위해 ‘ª산학협력을 통한
기능인력 양성방안(2005.1.17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청은 2005년에 (구)교육부, 노동부, 병무청과 협조하여 시범적으로 ‘ª기업-
공고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³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기능인력의 주 공급원인 공고를 지원하여 즉시 활용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중소기업 입장에서의
직업교육 시스템 구축에 그 목적이 있다.
사업내용을 보면 공고생이 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근무하도록 학부모학교 및
중소기업간 취업협약을 체결하고 기업현장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에 필
요한 기능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참여 학생에게는 직업훈련비 지급 및 중소
기업취업시 2년간 입영연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기술습득을 지원하고, 학교에는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실습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도 사업에 39개 공고의 공고생 1,088명과 349개 중소기업이 참여하였
고, 2007년도 사업에는 50개 공고의 공고생 1,391명을 540개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으로 양성공급하였다. 2008년도는 65개 공고의 공고생 1,950명을 기업 맞춤형 인
력으로 양성공급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6장 나의 의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적 위상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저생산성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단순생산요소에 의존하는 생산방식은 후발국들의 저가상품 유입으로 급속하게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존은 기업당사자나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극대화하는 데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범지구적인 산업구조적 변화와 시장의 흐름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적절한 구조조정과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부산지역은 전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생산성도 떨어져 다른 어떤 지역보다 경제여건이 취약한 지역이다. 이러한 점은 부산지역의 중소기업의 현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 업체수는 7.2%, 종업원수는 5.6%에 이르나 생산액은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까지의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분명한 자금지원에 치중되어 왔다. 자금지원은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정책집행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이 되어왔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예에서 보듯 무분별한 자금지원은 기업가적 정신을 후퇴시키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온다.
또한 그 동안의 정부정책은 너무 중앙집권적이어서 여러 가지 면(자금지원,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에서 지방 기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당한 면이 있다. 그나마 지방산업의 육성이라든지 지방기업 지원정책도 상당히 정치적인 면과 편파적인 면이 다분하였으며 실제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핵심역량을 충분히 반영하는데도 미흡하였다. 특히 기존의 지역산업지원전략은 아직까지 특정산업개입(Industrial Targeting)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 및 기업정책이 필요하다. 과거와 같은 본원적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 정태적 효율성의 제고에 바탕을 둔 기업지원제도는 중복과잉투자와 자원이용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산업의 경기순환적 불안정을 증폭시키며, 기업가정신을 해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환경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이제는 기업정책이 새로운 기업환경 하에서 기업이 끊임없이 혁신(innovation)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클러스터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 공급망관리(SCM)의 확산과 활용촉진, 기업가정신의 고양,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을 통한 산업정보화, 대학과의 산학협력관계 재정립, R&D 정책의 개선, 기업관련 규제의 합리화,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중소기업제품구매제도, 각종 교육 훈련 강화,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One-stop-service 강화, 과학적인 정책평가시스템의 구축 등 기업혁신을 위한 여건조성에 초점을 둔 기업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조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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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발전연구원, 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계획 수립연구, 2000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정보.2001
산업자원부, 2003년도 산업기술정책의 방향.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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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홍진기 “산업단지의 혁신역량 현황과 클러스터 육성과제, 산업입지 제13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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