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와 양성평등 ㅡ군가산점제에 대하여

소개글

군대와 양성평등 ㅡ군가산점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들어가며

2.군가산점제 헌법소원과 폐지과정
ⅰ.위헌판결 이전의 군가산점제
ⅱ.군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ⅲ.1999 군가산점제 위헌판결
ⅳ.군가산점 부활의 내용

3.군 가산점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
ⅰ.남성 vs 여성 이라는 대결구도
ⅱ.사회적 약자와 인권 문제가

빠진 논쟁
ⅲ.성역화된 징병제에 대한 여성 주의의 도전

4.군 가산점 논란의 본질
ⅰ.군필자에 대한 보상과 국방예산

5.NGO의 활동

6. 마치며

본문내용

니다.
라는 주제로 의견서 발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청년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천주교여성공동체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평화인권여성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의 의견 수렴.)
ㅡ2008-02-12 : ‘국회 국방위는 군가산점 부활안을 부결시켜야한다’는 성명서 발표.
1. 군가산점 부활안(고조흥 의원 외 12명 발의)은 명백한 위헌 법안이다.
2. 군가산점제 부활안은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환경을 크게 악화시킨다.
3. 국가는 다양한 군인 복지정책을 마련해야한다.
ㅡ2008-05-21 : ‘국회 법사위원회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군가산점제를 완전 부결시켜야 한다. (-반복되는 군가산점제 부활, 이번으로 끝나야 할 것)’이라는 성명서 발표.
1. 고조흥 의원의 ‘군가산점제 부활안’은 분명한 ‘위헌’이다.
2. 군가산점제는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제도에 불과하다.
3. 합리적인 보상의 성격을 띤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한국여성단체연합
ㅡ2007-12-26 : ‘국방위원회는 군가산점 부활 법안, 표결 처리를 중단하라’는 성명서 발표
1. 군가산점제 부활법안은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법안이다.
2. 국회는 위헌 판결 법안의 재 입법을 중단하라.
3. 국방위원회는 실질적인 군인 복지체계를 마련하라.
4. 장애·여성·시민사회단체와 여성 국회의원들은 국방위원회 국회위원들을 표결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2007년 12월 26일 국회의원 유승희, 이경숙, 이계경, 장향숙, 최순영, 홍미영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KYC(한국청년연합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ㅡ2008-02-13 :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가산점 부활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성명서 발표.
1. 군가산점 부활안(고조흥 의원 외 12명 발의)은 명백한 위헌 법안이다.
2. 군가산점제 부활안은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환경을 크게 악화시킨다.
3. 국가는 다양한 군인 복지정책을 마련해야한다.
(2008년 2월 12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KYC(한국청년연합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6. 마치며..
나도 한 여성으로서 남녀평등을 고민하고, 주변사람들과 친척들에게 군대 이야기를 듣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산점에 대해 고민을 해왔던 터라 이번 주제는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다주었다. 양성평등의 문제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군대와 출산문제이고, 또 변화하는 사회에서 군대와 출산에 관한 인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에 있어서 군가산점 문제는 양성평등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면서, 남녀의 인식 차이, 나아가 군대 내부의 문제, 장애인의 문제까지 다루어 볼 수 있어서 여러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조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군가산점이 공무원시험에 적용됐을 때 장애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장애인은 장애인들끼리 겨루는 시험체제가 2000년 이후로 도입되어 오히려 가산점 없이도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성적으로 합격 할 수 있으니(중증 장애인 보다는 겉보기에 정상인인 사람이 장애직으로 응시하여 합격하는 사람이 많아 일반인 응시생이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고 함.) 논외로 하고, 군가산점은 제대 군인에게 혜택을 줌에 앞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고려하고, 이 사람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다른 보상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군가산점 도입에 찬성하는 측의 입장은 무엇보다 군가산점을 2년간 미래에 대한 준비(주로 학업과 취업준비)를 할 수 없었던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생각했을 경우 나라를 위한 직업을 택하는 경우(공무원)에는 범위를 제한하여 가산점을 주는 것이 그리 크게 평등권을 침해 한다고 보지 않고, 위의 통계자료와 같이 요즘 공무원의 합격자중 여성 비율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군가산점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용하면 오히려 남녀 성비의 균형이 맞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최근 여성합격자의 증가로 당직 근무자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군가산점을 도입하면 그 문제를 어느 정도나마 해소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여성이 다른 직업을 택하는 것보다 공무원을 택하면 임신과 양육 문제에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으며, 그에 비해 남성은 1~2점 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공무원은 일반 회사에 비해 연봉 차이가 심해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일반 기업을 택한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은 모병제라도 군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징병제인 우리나라에서 군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목소리도 있다.
반대로 군가산점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은 제대군인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기회자체를 박탈하는 평등권 침해이며, 남성에 비해 안정된 직장을 갖기 힘든 여성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이미 제대한 남성들에게 호봉을 인정해 주고 있는 실정에서 군가산점 도입은 이중 삼중의 혜택을 준다는 입장이다. 군가산점이라는 ‘손 안대고 코 풀기 식’정책이 아닌 현실적 군인 복지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군가산점은 제대군인에게도,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현실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는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군가산점은 이와 같이 첨예하게 주장이 맞서고 있는 문제이고, 국가 예산문제와 군대 정책문제, 헌법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가 부딪히는 복잡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키워드

군가산점제 헌법소원,   군가산점제 폐지과정,   군가산점제 위헌판결,   군가산점제 폐지 논쟁,   군가산점제 논쟁,   군가산점제 논란,   군가산점제 찬성,   군가산점제 반대,   군대와 양성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