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과 특수직 연금법과의 관계 및 사회안전망에서의 역할.

소개글

국민연금법과 특수직 연금법과의 관계 및 사회안전망에서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법의 의의 및 사회안전망에서의 역할
1) 국민연금법의 의의
2) 국민연금법의 사회안전망에서의 역할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 관계
2. 공무원 연금법 등 특수직 연금법으로의 이동 관계
3. 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소득재분배 문제
2) 납부예외자 및 연금 사각지대의 문제
3) 연금재정 불안정의 문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나라에서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법은 제1단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점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지에 의한 기여회피 문제이다. 현재 저소득자영업자 열 명 중 한 명 이상으로, 일반자영업자 네 명 중 한 명꼴로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적 부담이나 계산된 효용에 의한 기여회피와 달리, 부정적 인지에 의한 기여회피는 정책당국의 적극적 홍보활동과 같은 가시적 노력 여하에 따라 그 비율은 상당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의 분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여성의 국민연금 기여회피가 남성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다. 젠더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논할 상황은 아니지만 영세한 김밥 집을 운영하는 아줌마에게 국민연금을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또 실제로 국민연금의 수급권자가 되게 하는 정책의 개발은, 향후 독거 노인여성의 빈곤화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망을 마련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Ⅳ 참고자료
- 김상진,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기여회피 결정요인”, 강남대, 2008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정진용, “국민연금의 구조변화와 사회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2007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키워드

국민연금법,   특수직 연금법으로의 이동 관계,   국민연금법의 의의,   국민연금법의 문제점,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 관계,   사회안전망에서의 역할,   사회복지법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