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의 유연성 강화 방안 검토

소개글

(노동법)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의 유연성 강화 방안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입자의 DB형 및 DC형 동시 설정 허용
2.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합리화
3. 둘 이상 사용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4. 담보대출 활성화

본문내용

영위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MPFA)으로부터 MPF Scheme을 인가받아야 한다.
연합형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는 기업들은 노사합의를 통해 MPF Scheme을 선택하고 사용자는 가입신청서를, 근로자는 동의서를 작성해 감독당국에 신고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4) 개선시 기대효과
현재와 유사한 제도에서 가입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이어서 관리비용, 수수료 등의 절감이 가능하고, 퇴직연금 운영부담이 적어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4. 담보대출 활성화
1) 현황 및 필요성
퇴직연금의 담보대출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실행의 제약(근로자 퇴직이전에는 담보권 시행 불가) 등으로 일반 금융기관 등에서 담보대출을 꺼리는 실정이 현 실정이어서, 이에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안정적 업무를 위하여 퇴직연금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함께 취급토록 할 필요가 있다.
2) 법 개정내용
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담보대출을 이뤄지도록 협조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단서)
3) 쟁점 및 기대효과
담보대출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일시금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퇴직연금 확산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퇴직연금 도입,   퇴직연금 설계,   퇴직연금 운영,   퇴직연금 개선,   퇴직연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