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의미
Ⅲ.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특징
Ⅳ.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발행절차
Ⅴ.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동향
1. 도입현황
2.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현황
Ⅵ.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보유자와 참가자
Ⅶ.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주택사업
Ⅷ. 향후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Ⅱ.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의미
Ⅲ.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특징
Ⅳ.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발행절차
Ⅴ.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동향
1. 도입현황
2.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현황
Ⅵ.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보유자와 참가자
Ⅶ.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주택사업
Ⅷ. 향후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틀은 일단 갖추었다고 보지만, 자산유동화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
우선, 회계부문에 있어 자산유동화시 금융자산의 양도거래, 환매조건부 유가증권매매 등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산양도가 매각인지 담보부 차입인지 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아직 명확히 결론 나지 않은 실정이다.
세제부문과 관련해서는 비용부담이 큰 등록세, 취득세 등 일부 세금은 면제되었지만, 자산유동화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세제지원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체계와 관련해서도 채권자취소권 또는 부인권으로부터의 투자자 보호문제, 환경오염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책임면제문제,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분리문제 등 당장 수용하기는 곤란하나 조속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분석한 후 타당한 것은 법개정을 통해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 관련 연구기관에 자산유동화 촉진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것 외에도 자산유동화를 추진 중인 기관들이 동 업무수행상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계속 점검하는 등 자산유동화 촉진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Ⅸ. 결론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제도는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주요입법배경은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대출채권의 처리, 유동화를 통한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주택저당채권의 증권화를 통한 주택금융기반의 확충 등이었다. 자산유동화제도(asset-backed securitiztion: ABS)는 이후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발행규모가 165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 그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하였고, 법적인 제약과 신용도 보강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우리 ABS시장은 외국의 시장에 비하여 아직도 양적질적인 면에서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소매금융채권(신용카드채권)의 발행이 확대되고, 다양한 종류의 장래채권 유동화가 시도되었으며, 금융시장이 아닌 일반기업의 ABS 발행시장 점유율이 증가되는 등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제도는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미숙 : 자산유동화증권의 위험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11
문현주 :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유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영학회, 2009
서우섭 :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대한 유효성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5
임윤수 외 1명 :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의 공시효과 분석, 충남대학교, 2004
전항태 :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동국대학교, 2005
정환수 : 자산유동화증권(ABS)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4
우선, 회계부문에 있어 자산유동화시 금융자산의 양도거래, 환매조건부 유가증권매매 등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산양도가 매각인지 담보부 차입인지 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아직 명확히 결론 나지 않은 실정이다.
세제부문과 관련해서는 비용부담이 큰 등록세, 취득세 등 일부 세금은 면제되었지만, 자산유동화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세제지원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체계와 관련해서도 채권자취소권 또는 부인권으로부터의 투자자 보호문제, 환경오염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책임면제문제,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분리문제 등 당장 수용하기는 곤란하나 조속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분석한 후 타당한 것은 법개정을 통해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 관련 연구기관에 자산유동화 촉진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것 외에도 자산유동화를 추진 중인 기관들이 동 업무수행상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계속 점검하는 등 자산유동화 촉진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Ⅸ. 결론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제도는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주요입법배경은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대출채권의 처리, 유동화를 통한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주택저당채권의 증권화를 통한 주택금융기반의 확충 등이었다. 자산유동화제도(asset-backed securitiztion: ABS)는 이후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발행규모가 165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 그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하였고, 법적인 제약과 신용도 보강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우리 ABS시장은 외국의 시장에 비하여 아직도 양적질적인 면에서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소매금융채권(신용카드채권)의 발행이 확대되고, 다양한 종류의 장래채권 유동화가 시도되었으며, 금융시장이 아닌 일반기업의 ABS 발행시장 점유율이 증가되는 등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제도는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미숙 : 자산유동화증권의 위험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11
문현주 :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유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영학회, 2009
서우섭 :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대한 유효성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5
임윤수 외 1명 :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의 공시효과 분석, 충남대학교, 2004
전항태 :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동국대학교, 2005
정환수 : 자산유동화증권(ABS)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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