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雇傭保險] 고용보험의 의의와 필요성, 고용보험 제도의 발전 과정, 고용보험 사업의 특징, 고용보험의 과제와 발전 방향, 고용보험 제도의 문제점, 문제점의 해결 방안

소개글

고용보험 [雇傭保險] 고용보험의 의의와 필요성, 고용보험 제도의 발전 과정, 고용보험 사업의 특징, 고용보험의 과제와 발전 방향, 고용보험 제도의 문제점, 문제점의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의 필요성

II. 본론
1. 고용보험 제도의 발전 과정
2. 고용보험 사업의 특징
3. 고용보험의 과제와 발전 방향
4.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의 문제점
5. 문제점의 해결 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실업급여 대상자 심사, 고용안정, 능력개발사업 지도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
4) 부정수급
04년 8월 감사원 통계 : 01년 1월-04년 4월동안 감사원 감사 결과 노동부가 적발하지 못한 부정수급자가 192명, 금액 8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됨.-노동부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가입자 자료 등을 활용하지 않은 채 사업주의 신고에만 의존하였기에 파악에 한계가 있음.
또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15035명을 피보험자로 포함.(최고 8년 8개월), 고용보험 혜택이 필요한 88325명은 피보험자 명단에서 제외.
부정수급의 원인 : 경기침체 및 장기화, 도덕불감증과 체계적 결함 및 관리소홀
5) 근로의욕저하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얻을 수 있음.
위 화면은 실제로 제가(이성학) 받은 급여를 입력하여 나온 계산 결과입니다.
만 20살, 작년 8월 25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오늘(5월 21일)날짜로 입력하였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세달 급여(약 170만원)의 1.5배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6) 고용안정 사업 - 근로시간 단축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반면 근로시간이 유동적인 업종(건설, 서비스 등)의 경우 단축과 단축 사실 확인이 어렵다. 또한 영세기업의 경우 근로계약서조차 없는 경우가 상당수라 근무시간 확인이 어렵다
7) 고용촉진시설 지원사업
기혼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보육시설에만 지원이 한정되어 있는 실정
8) 직업능력개발사업
98년 고용보호법에서 다양한 고용지원, 능력개발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운용의 중심은 일시적인 정책인 실업급여이다.- 실업급여 중심의 고용보험
2003년 12월말 현재 재직자를 위한 훈련지원 실적은 사업장 수에서 전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845,910개소의 9.7%인 82,191개소이며, 재직자 수에서 전체 피보험자 7,203,347명의 23.9%인 1,724,5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실적이 10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먼저 보험료 납입금액 대비 훈련지원금액을 의미하는 수지율의 경우 1000인 이상 사업체가 40.2%로 평균수지율 28.2%를 상회하고 있는데 반해, 50인 미만 사업체의 수지율은 15%로 1000인 이상 사업체에 비해 무려 25%나 낮은 수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훈련인원 면에서도 1000인 이상 사업장이 피보험자 126만 6천 명 중 117만 8천 명이 훈련을 지원받아 98.1%의 훈련참여율을 보이는 반면, 1000인 미만 사업장은 30%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훈련참여율을 보였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9%로 지원 혜택을 거의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중소기업이 오히려 더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외면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개선방안
1)재정문제
보험요율 인상과 정부 지원을 통한 재정 확보
대기업 입맛에 맞추는 식이라 힘들겠지만 영업장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둬서 고소득 영업장에 더 높은 비율의 보험료 징수
부양가족과 재산에 따른 차등지급을 통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재원 전달
표<3-7> 제도 개선을 통한 지출 절감의 예시
10년 2월부터 조기 재취업수당 제도 개선(6개월 이상 취업)으로 취업촉진수당 지급액 감소
2) 낮은 가입률
의무신고- 벌칙과 단속의 강화
영세기업에게 국가가 보험료 지원
3) 행정 인프라 구축
인력의 전문성 향상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의 교류를 통한 정보 습득
4) 부정수급
단속 내역 홍보와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에 대한 홍보 및 강화
피보험자의 도덕불감증 타파(인식개선)
인력 확보 및 행정 인프라 구축
5) 근로의욕저하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등지급(예를 들어 첫 1개월은 이전 급여의 50%, 2개월째엔 40% 3개월째엔 30% 식으로)을 통해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않도록 함.
6) 고용안정 사업 -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일부 적용
영세사업장 업체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작성을 하여 근로 시간 단축을 증명 가능할 경우 지원금 지급)
7) 고용촉진시설 지원사업
기숙사 시설 지원과 같은 다른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8)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지원한도 상향조정, 유사직종 간 연대를 하여 적정수준의 훈련 인원 확보를 하고 위탁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여건 조성
실제로 필요한 직업 훈련 운영
실업급여보다 구직에 필요한 능력 향상에 목표를 둔 정책 수립.
구직자와 구인기업간의 직접적인 연계
III. 결론
고용보험은 실직자의 생활안정 뿐 아니라 새로운 능력 계발과 산업구조조정, 인력수급의 원화 등 여러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의 경우 지나치게 실업급여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점이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에 따른 부작용(근로 의욕 저하, 부정수급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앞서 제시한 대안처럼 현재의 고용보험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고용보험이 될 필요가 있다.
우선 실업급여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간에 따른 차등급여와 다른 공단과의 교류를 통한 감시를 해야 하며, 잉여 인력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예산 운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급여의 성격상 경제가 좋지 않을 때(98-99, 08-09년)에 많은 비용 지출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여 경제 불황을 대비하는 자세 역시 필요하다.
또한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실업급여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영세 기업과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고급 인력과 충분한 행정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충분한 인력과 충분한 일자리가 있는 상태일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충분한 재정과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그 다음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고용보험에서의 부족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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