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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화해협력, 통일교육, 민족공동체의식, 한미군사동맹]남북화해협력과 통일교육, 남북화해협력과 민족공동체의식, 남북화해협력과 한미군사동맹, 남북화해협력과 비무장지대(DMZ), 남북화해협력과 제주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화해협력과 통일교육

Ⅲ. 남북화해협력과 민족공동체의식
1.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2. 민족공동체 의식
3.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방안
4. 민족공동체 형성 방안

Ⅳ. 남북화해협력과 한미군사동맹

Ⅴ. 남북화해협력과 비무장지대(DMZ)
1. 정치적 측면으로 남북 쌍방의 체제나 당국에 최소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부담이 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체제나 당국의 정치력‧외교력을 대내외적으로 선전‧고양할 수 있어야 한다
2. 군사적 측면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이 현재의 군사적 상황을 자국에 유리하게 개편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자국에 불리하게 변화되는 계기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
3. 환경적 측면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이 지난 반세기간 조성된 환경과 생태계를 오염‧파괴시켜서는 안되며, 오히려 보호‧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4. 경제적 측면으로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통해 남북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이득의 확대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5. 문화적 측면으로 비무장지대에 산재한 문화유적‧유물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존‧관리할 수 있어야, 나아가 한반도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여야 한다
6. 국제적 측면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이 고려해야 할 이상과 같은 포괄적인 남북한의 이해관계가 좁게는 한반도 주변국가, 넓게는 국제사회의 이해에도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Ⅵ. 남북화해협력과 제주도

Ⅶ. 결론

본문내용

주도에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다. 과도기적 단계에서 남의 수도는 서울이고 북의 수도가 평양이라면, 또 하나의 과도기적 민족연합기구가 설치될 제주도를 또 하나의 상징적인 제3의 수도로 설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화해-협력 시대의 개막이 기본적으로 남북한간 균형에 근거를 두는 것이어야 한다면, 과도기적인 상징적 기구로서의 ‘민족연합기구’는 한반도의 어느 남쪽이나 북쪽에 두는 것 보다는 한반도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제주도가 지정학적 위치상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둘째, 남과 북의 여러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제주도는 지역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남과 북 어느 자치단체로부터도 정치적으로 견제를 받을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너무 작지도 않아서 남과 북을 아우르는 ‘민족연합기구’가 적절히 작동하기게 부족함이 없다는 점에서 규모의 최적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셋째, 주지하다시피 제주도는 1991년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대통령의 방문 이후 동북아와 한반도의 탈냉전 내지는 화해-협력을 추동해 나가는 장으로서 역할 할 수도 있는 여지를 부여받았었다. 그 이후 중국의 장쩌민 국가주석,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일본의 오부찌 총리 등 강대국 정상들이 제주를 방문했고, 북한의 김정일이 제주와 한라산을 선호하여 제주도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주도가 동북아와 한반도의 화해-협력으로 나아가는 도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면, 앞으로 이러한 여건이 보다 유효하게 작동하고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다.
넷째, 제주도는 천혜의 관광지로서 남과 북의 한민족 모두가 오가고 싶은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제주도에 ‘민족연합기구’를 설치하여 남과 북의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관광도 즐기면서 남과 북의 현안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어 의논하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데 제주도가 최적의 장소가 아니냐는 것이다.
다섯째, 물론 제주도는 한반도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지역적 거리 때문에 교통-통신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행히도 최근 인터넷과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 이러한 비용은 상당한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상은 손상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볼 것이다.
여섯째,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은 향후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이주해 살기 전에 일정한 적응 기간이 필요로 할 때 또는 남한의 기술을 배우고 지식-정보를 획득해 나갈 수 있도록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하는 등 교류-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어 나갈 때 과도기적으로 하나의 북한 관련 특구로서 역할 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도 고려해 넣을 수 있다.
Ⅶ. 결론
‘국민의 정부’는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포용)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남북한 사이에 평화정착의 기반을 다진 뒤 이를 바탕으로 화해를 도모하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따른 대북 정책 3대 원칙은 첫째,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의 원칙, 둘째, 흡수통일 배제의 원칙, 셋째, 화해협력 적극 추진의 원칙이다. 이는 평화정착의 기반 위에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대북 정책 3대 원칙들은 구체적으로 ‘안보와 협력의 병행추진’,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의 우선 실현’,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남북간 상호이익 도모’, ‘남북당사자 해결 원칙 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 정책 추진’ 등의 기조 하에 실천되어 나가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대북 정책 원칙과 추진기조는 당장의 통일보다는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을 위한 통일기반의 조성을 실사구시(實事求是)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대북 포용 정책은 아울러 「상호주의」원칙과 「정경분리」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상호주의란 일방이 상대방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상대방이 해주기를 바라는 논리이다. 이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과 북이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사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증진시켜나가기 위한 것이며 이에 대해 김대중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 하에 남북이 서로 돕고 나누는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며, 다만 남북의 국력격차가 현격한 현실에서 남한이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상호주의를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전술적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정경 분리」원칙은 대북 포용 정책의 핵심(核心)이며 \'남북 화해협력\'의 수단이다. 이 원칙은 좁게는 대북 정책에서 당국자간 대화인 정치와 경제협력을 분리해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뜻하며, 넓게는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정부(政府)관계와 민간(民間)관계를 분리, 운용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교류의 확대가 전반적인 남북관계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며, 남북간의 민간 네트워크(network)의 형성은 궁극적으로 (정부)당국자간 그것의 형성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기초한다.
이러한 기조와 원칙을 바탕으로 정부는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의 정착 △대북 경협 활성화 여건 조성 △농어업 협력사업 활성화 △체육(體育)문화예술 교류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의 적극 추진을 통해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열어간다는 갈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참고문헌
박순성(1995),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경제분야 실천방안, 민족통일연구원
임순희(2007), 남북화해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통일연구원
최철영(2003), 남북화해협력을 넘어서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채경석(2002), 남북화해협력체제로의 이행과 정부의 정책과제, 충남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통일연구원(2000),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방안 - 2000 협동연구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한만길 외(2000),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연구원

키워드

남북화해협력,   통일교육,   민족공동체의식,   한미군사동맹,   비무장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