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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론
소개
인코텀즈 2010의 주요 특징들
인코텀즈 규칙의 변종
인코텀즈 2010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설명
DAP 지정장소 인도조건(지정 목적지)
서론
소개
인코텀즈 2010의 주요 특징들
인코텀즈 규칙의 변종
인코텀즈 2010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설명
DAP 지정장소 인도조건(지정 목적지)
본문내용
서론
by. ICC 의장 Rajat Gupta
글로벌 경제는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을 향해 전세계적으로 더 넓은 접근을 하게 만들었다. 상품들은 더 많은 나라들에서, 더 많은 양이 팔리고, 더 다양하게 팔린다. 그러나 세계적인 판매의 양과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매매 계약이 적절하게 초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해와 비용이 많이 드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인코텀즈 룰, 국내와 국제 무역조건에서 사용하는 ICC 룰은 글로벌 무역의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매매계약에서의 인코텀즈 2010 룰에 대한 참고는 매매당사자들의 각각의 의무를 명확히 밝히고 법적 분규의 위험을 제거한다.
1936년에 ICC에 의해 인코텀즈 규칙이 만들어진 이래로, 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진 계약의 기준은 세계 트렌드의 발전과 발맞추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왔다. 인코텀즈 2010 규칙은 관세자유지역의 계속적인 증가와 사업 거래에서의 증대된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의 사용, 상품의 이동에서 안전성에 대한 강조된 염려 그리고 운송 관습의 변화를 고려한다. 인코텀즈 2010은 인도 규칙들을 갱신하고 통합하고, 전체 거래조건의 수가 13개에서 11개로 줄어든다, 그리고 모든 거래조건들의 더 단순하고 더 명료한 제시를 제공한다.
인코텀즈 2010은 또한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한 모든 언급을 성중립적으로 만든 첫 번째 버전의 인코텀즈 규칙이다.
세계 모든 부분과 모든 무역 부문으로부터 멤버를 끌어온 ICC 위원회의 상법과 관습에 대한 넓은 전문지식은 인코텀즈 2010 규칙이 모든 곳의 사업 니즈에 응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ICC는 11개의 거래조건을 묘사하는 이미지에 도움을 준 위원회의 멤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싶다.
소개
인코텀즈 규칙들은 상품의 거래를 위한 계약에서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관습을 반영하는 세자 거래조건들의 셋트를 설명한다. 인코텀즈 규칙들은 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는 상품의 인도에 있어서 포함되는 업무, 비용, 그리고 위험들을 말한다.
인코텀즈 2010 규칙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1. 당신의 매매계약서에 인코텀즈 2010 규칙들을 추가하라.
만일 당신이 인코텀즈 2010 규칙들을 당신의 계약에 적용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이를 계약서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2. 적절한 인코텀즈 규칙을 선택해라.
선택된 인코텀즈 규칙은 상품과 그들의 운송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매매당사자들이 추가자적인 의무를 추가할 생각인지, 예를 들면 운송 또는 보험의 의무를 매도인에게 부여할지 매수인에게 부여할지 에 적절해야 한다. 각각의 인코텀즈 규칙에 대한 Guidance Note는 이 선택을 할 때 특히 유용한 정보를 포함한다. 어떤 인코텀즈 규칙이 선택되든, 매매 당사자들은 이 계약의 해석이 특히 도착항 또는 목적지에서 사용되는 관습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3. 당신의 도착항 또는 목적지를 가능한 한 정확히 구체적으로 명시하라.
선택된 인코텀즈 규칙은 매매 당사자들이 목적지나 도착항을 명시했을 경우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만일 당사자들이 도착항 또는 목적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면 가장 잘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한 명시의 좋은 예는 :
“CA 38 Cours Albert 1er, Paris, France Incoterms 2010"
EXW, FCA, DAT, DAP, DDP, FAS, FOB 조건 하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인도가 발생하고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장소이다. CPT, CIP, CFR, CIF 조건 하에서는 지정된 장소는 인도 장소와 다르다. 이 네 조건 하에서는 지정된 장소는 지정목적지 또는 지정목적항이다. 장소 또는 목적지에 대한 지시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 장소나 목적지 내에 특정 지점을 언급함으로써 더 구체화될 수 있다.
4. 인코텀즈 규칙이 당신에게 완성된 매매계약을 주는 것은 아니란 것을 기억하라.
인코텀즈 규칙은 매매계약의 어느 당사자가 운송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지, 언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품을 인도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당사자가 어느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말한다. 인코텀즈 규칙은, 그러나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이나 지불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상품의 소유권의 이전이나 계약의 위반의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은 보통 매매계약의 명시조항이나 준거법을 통해 다뤄진다. 당사자들은 법에 정해진 지역의 법이 선택된 인코텀즈 규칙을 포함하여 매매계약의 모든 측면보다 더 우선시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인코텀즈 2010의 주요 특징들
1. 두 개의 새로운 인코텀즈 규칙들 -DAT와 DAP -는 인코텀즈 2010의 DAF, DES, DEQ, DDU를 대체한다. 인코텀즈 규칙들의 수는 13개에서 11개로 줄었다. 이것은 인코텀즈 2000 규칙들인 DAF, DES, DEQ, DDU를 위해, 합의된 운송방식의 구분 없
by. ICC 의장 Rajat Gupta
글로벌 경제는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을 향해 전세계적으로 더 넓은 접근을 하게 만들었다. 상품들은 더 많은 나라들에서, 더 많은 양이 팔리고, 더 다양하게 팔린다. 그러나 세계적인 판매의 양과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매매 계약이 적절하게 초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해와 비용이 많이 드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인코텀즈 룰, 국내와 국제 무역조건에서 사용하는 ICC 룰은 글로벌 무역의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매매계약에서의 인코텀즈 2010 룰에 대한 참고는 매매당사자들의 각각의 의무를 명확히 밝히고 법적 분규의 위험을 제거한다.
1936년에 ICC에 의해 인코텀즈 규칙이 만들어진 이래로, 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진 계약의 기준은 세계 트렌드의 발전과 발맞추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왔다. 인코텀즈 2010 규칙은 관세자유지역의 계속적인 증가와 사업 거래에서의 증대된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의 사용, 상품의 이동에서 안전성에 대한 강조된 염려 그리고 운송 관습의 변화를 고려한다. 인코텀즈 2010은 인도 규칙들을 갱신하고 통합하고, 전체 거래조건의 수가 13개에서 11개로 줄어든다, 그리고 모든 거래조건들의 더 단순하고 더 명료한 제시를 제공한다.
인코텀즈 2010은 또한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한 모든 언급을 성중립적으로 만든 첫 번째 버전의 인코텀즈 규칙이다.
세계 모든 부분과 모든 무역 부문으로부터 멤버를 끌어온 ICC 위원회의 상법과 관습에 대한 넓은 전문지식은 인코텀즈 2010 규칙이 모든 곳의 사업 니즈에 응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ICC는 11개의 거래조건을 묘사하는 이미지에 도움을 준 위원회의 멤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싶다.
소개
인코텀즈 규칙들은 상품의 거래를 위한 계약에서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관습을 반영하는 세자 거래조건들의 셋트를 설명한다. 인코텀즈 규칙들은 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는 상품의 인도에 있어서 포함되는 업무, 비용, 그리고 위험들을 말한다.
인코텀즈 2010 규칙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1. 당신의 매매계약서에 인코텀즈 2010 규칙들을 추가하라.
만일 당신이 인코텀즈 2010 규칙들을 당신의 계약에 적용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이를 계약서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2. 적절한 인코텀즈 규칙을 선택해라.
선택된 인코텀즈 규칙은 상품과 그들의 운송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매매당사자들이 추가자적인 의무를 추가할 생각인지, 예를 들면 운송 또는 보험의 의무를 매도인에게 부여할지 매수인에게 부여할지 에 적절해야 한다. 각각의 인코텀즈 규칙에 대한 Guidance Note는 이 선택을 할 때 특히 유용한 정보를 포함한다. 어떤 인코텀즈 규칙이 선택되든, 매매 당사자들은 이 계약의 해석이 특히 도착항 또는 목적지에서 사용되는 관습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3. 당신의 도착항 또는 목적지를 가능한 한 정확히 구체적으로 명시하라.
선택된 인코텀즈 규칙은 매매 당사자들이 목적지나 도착항을 명시했을 경우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만일 당사자들이 도착항 또는 목적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면 가장 잘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한 명시의 좋은 예는 :
“CA 38 Cours Albert 1er, Paris, France Incoterms 2010"
EXW, FCA, DAT, DAP, DDP, FAS, FOB 조건 하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인도가 발생하고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장소이다. CPT, CIP, CFR, CIF 조건 하에서는 지정된 장소는 인도 장소와 다르다. 이 네 조건 하에서는 지정된 장소는 지정목적지 또는 지정목적항이다. 장소 또는 목적지에 대한 지시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 장소나 목적지 내에 특정 지점을 언급함으로써 더 구체화될 수 있다.
4. 인코텀즈 규칙이 당신에게 완성된 매매계약을 주는 것은 아니란 것을 기억하라.
인코텀즈 규칙은 매매계약의 어느 당사자가 운송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지, 언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품을 인도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당사자가 어느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말한다. 인코텀즈 규칙은, 그러나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이나 지불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상품의 소유권의 이전이나 계약의 위반의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은 보통 매매계약의 명시조항이나 준거법을 통해 다뤄진다. 당사자들은 법에 정해진 지역의 법이 선택된 인코텀즈 규칙을 포함하여 매매계약의 모든 측면보다 더 우선시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인코텀즈 2010의 주요 특징들
1. 두 개의 새로운 인코텀즈 규칙들 -DAT와 DAP -는 인코텀즈 2010의 DAF, DES, DEQ, DDU를 대체한다. 인코텀즈 규칙들의 수는 13개에서 11개로 줄었다. 이것은 인코텀즈 2000 규칙들인 DAF, DES, DEQ, DDU를 위해, 합의된 운송방식의 구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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