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조합

소개글

한국의 노동조합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노동조합의 정의
▷ 웹부처(Sidney and Beatrice Webb)
▷ 법적인 정의
▷ 일반적인 성격에 따른 정의

◈ 노동조합의 역할

◈ 경제적 효과
▷ 노동조합의 인금인상효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 구성원 자격에 따른 유형
▷ 결합방식에 따른 분류
▷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역사.

◈ 노동조합과 정부
▷ 노동조합이 추구해온 정치활동
▷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조건
▷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유형
▷ 한국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한계
▷ 문제점
▷강성노조

◈ 외국사례
▷ 미국
▷ 독일
▷일본

◈ 한국 노조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행을 매각하기로 결정. 그리고 조흥은행 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파업을 일으키고 있음. 특히 전산망 가동을 붕괴시키겠다는 조흥은행 노조의 망언. 이에 분노한 고객들의 자금이동이 현재 3조에 이르렀다고 함.
조흥은행 노조측 부당요소
① 조흥은행의 독자생존을 주장. 100년 전통의 조흥은행이 신한지주에 합병된다는 것이 못마땅하며, 매각을 하더라도 왜 하필 신한지주냐(일본자본)고 조흥의 노조는 성명까지 냄.
② 자신들에게 부여된 각종 복지혜택의 삭감
노동귀족
→ 은행비용의 부담이 되고 있는 은행원의 봉급수준과 은행의 복지 형태가 어떤 것인지. 은행은 철저하게 연공 서열식 임금구조. 적자가 나도 해가 바뀌면 임금은 오름. 또한 위로 진행할 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임금은 상승. 지난 98년이후 다 망해 가는 은행들에 국가가 공적자금을 부었는데 이 은행들이 명퇴신청을 받으면서 많은 퇴직금을 챙김.
* 대부분의 은행들은 직원자녀들의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지원 금이 나옴.
* 연 수백만원정도의 가족 병원비
* 직원들 전세 값도 최대 1억까지 저리로 대출
* 은행이 지출하는 비용의 80~90%가 전체 직원의 인건비 요소
* 조흥은행에는 이런 혜택을 받는 행원이 6천5백명
③ 은행경영에 불필요한 인원의 자발적인 인원 구조조정 거부
우선협상자 선정당시
(02.12.2일 제출 → 03.1.23 선정)
세부협상결과
대등
통합
관련
□ 인수후 약 2년간 신한금융지주의 별도 자회사로 운영후 신한은행과 합병 추진
□ 3년간 신한금융지주의 독립법인 자회사로 운영, 통추위 논의를 거쳐(2년후 추진하여 1년내 마무리) 신한은행과 합병 추진
ㅇ 합병전 은행장은 조흥은행 출신 선임
□ 합병시 양측 동수의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ㅇ 위원장은 제3의 인사 고려
□ 합병시 양측 동수의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ㅇ위원장은 양측이 협의해 제3자로 결정
ㅇ 신한지주의 임원(상무급) 양측 동수 구성
고용
근로
조건
□ 합병전에는 인력재배치 등을 제외한 강제적 인력조정 없음
□ 성과주의와 동업계 최고대우
* 신한은행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구두제시)
□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며, 인위적인 인원감축은 없음
□ 신한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브랜드
*공자위 “조흥”브랜드의 활용을 권고
□ 통합은행 명칭은 ‘조흥’을 사용하되 통추위에서 결정
2) 네슬레 사태
□ 철수 검토 배경
① 연평균 10.5%의 임금 상승률
☞ 경쟁국인 중국보다 5～10배 비싼 수준.
② 청주 공장의 생산성 하락
☞ 다른 해외시장보다 높은 연평균 10.5%의 임금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생산원가가 상승하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현재 노조가 파업중인, 냉동건조 인스턴트 제품을 생산하는 청주공장은 1998년까지만 해도 생산성에서 네슬레의 전 세계 공장 가운데 1위를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4위로 떨어졌다.
③ 11.7%의 임금 인상과 조합원의 이동·전환 배치 및 외주·하도급 때 노조와의 합의를 요구
☞ 네슬레가 이를 경영간섭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네슬레 본사는 통보문에서 “회사 고유의 경영권 및 인사권에 대한 노조의 간섭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삼휘 사장은 “세계적으로 500여 개의 공장을 가진 네슬레가 임금을 두 자릿수로 인상하며 한국에 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④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기업 네슬레가 철수를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외국인 투자 위축 등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⑤ “청주 공장은 유럽 최저인 독일보다 10%나 생산성이 떨어진다”
⑥ ‘죽도록 파업하는 나라?(Striking to Death)’
⑦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조사 결과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성과는 140개국 가운데 92위에 불과했지만 잠재력은 18위를 차지했다.
◈ 외국사례
▷ 미국
1) 관련기구
→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
1955년 미국의 2대 노동조합인 AFL(American Federation of Labor:미국노동자협회)과 CIO(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산업별노동조합회의)가 합동하여 결성한 미국의 전국적 노동조합 조직.
구분 : 노동조합조직
설립연도 : 1955년
소재지 : 미국 워싱턴
설립목적 : 노동협약의 체결을 통한 노동조건의 개선과 고용의 통제
주요활동 : 직능별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노동조건의 개선투쟁 등
규모 : 회원 26만 5000여 명(2000)
약칭은 AFL-CIO이다. 미국의 자율적인 노동조합 연합체이다. 1886년에 새뮤얼 곰퍼스(Samuel Gompers)의 주도로 미국 최초의 숙련공 중심 직능별 노동조합체 AFL이 창립, 노동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 통제를 기도하려는 경제투쟁주의를 표방하였다. 각 조합은 완전한 자율성을 유지하였으며 대신 헌장을 준수하고 이 단체가 판정한 조합의 활동영역을 지켜야 했다.
2) 노동조합 결성 방법
① 미국노동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
② 노사간에 선거운동
③ 찬반투표에 의한 결성
☞ 노동조합의 결성비율은 60%에 불과. 주요 이슈는 임금과 근로조건.
3) 파업
① 기존의 단체협약 만료시 파업 발생
② 노동부 통계 국의 파업 인정 기준
☞ 1천명 이상의 조합원이 1일 이상. 매년 100건 미만의 파업.
③ 대체근로자 허용
④ 정부 개입 최소화
▷ 독일
1) 관련기구
2) 단체교섭
① 산별 조직의 독립적 진행
② 독일금속노조(IG Metall)
3) 파업
① 찬반 투표에 의한 파업
☞ 75%의 찬성 필요
② 제 3자의 개입 없음
③ 대규모 노동쟁의
▷일본
1) 관련기구
2) 단체교섭
① 전통적인 기업별 노조 형태
② 춘투
3) 파업
→ 공생관계 깊어지는 노조
◈ 한국 노조가 나아가야 할 방향
① 산업별 조직형태로 발전
② 단체교섭 기능 활성화
③ 대사용자 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위해 조합재정의 자체해결 능력을 배양
④ 정치적 기능의 확보
⑤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노동자의 복지후생 강화
⑥ 경영진과 노조의 ‘동반자적 관계’ 형성
⑦ ‘전투적 노조’라는 이미지 개선
⑧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상승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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