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 1공통]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비교 논술하라

소개글

[무역학원론 1공통]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비교 논술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세 장벽

2. 비관세 장벽

3.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의 종류
1) 관세 장벽의 종류
2) 비관세 장벽의 종류

4.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의 특징
1) 관세 장벽의 특징
2) 비관세 장벽의 특징

5.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의 효과
1) 관세 장벽의 효과
2) 비관세 장벽의 효과

6.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의 범위
1) WTO
2) UNCTAD
3) OECD
4) 기타

7.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 비교 논술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한 수입제한정책 정부간여 통관절차 기술규제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세분화하여 수량제한에는 수입쿼터 수출제한 혹은 VER허가, 환율 등 금융규제 등의 9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비관세 부과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부과금, 덤핑, 상계관세 등 5가지를 정부간여부분에서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정부의 거시정책, 경쟁정책, 이민정책까지도 포함하여 11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 통관절차에 대해 3가지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건강, 위생, 안전, 라벨링, 광고규제 등의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비관세분야는 다른 구분들과 유사하지만, 비관세범위는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7.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 비교 논술
관세 이외에 무역에 대한 간섭, 즉 무역을 제한하거나 확대하려는 정책 수단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렇게 상품의 이동이나 생산요소의 이동에 간섭을 해 자유무역 상태의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모든 수단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이라고 한다. 1960년대까지 고도성장을 계속하던 선진국 경제는 관세장벽도 지속적으로 완화해 1960년대 말 GATT의 케네디라운드가 끝날 무렵에 공산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런 관ㅅ장벽의 인하는 비관세장벽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마치 물이 고여 있던 연못에 물이 마르면 여러 잔해가 나타나듯이 주요장벽이었던 관세가 떨어지면서 다른 여러 장벽들이 중요성을 띄게 된 것이다. 세계경제는 1970년대에 들어와 장기 정체와 혼란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정체와 실업의 증가가 나면서 다시 보호주의 압력이 높아졌는데 그때까지 인하해온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국내고용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주의 압력이 높아졌는데 그때까지 인하해온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국내고용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주의 압력은 노동집약적인 사양사업 부문에 집주되는데 이러한 사양산업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관세보다 더 강력한 물량적인 보호가 필요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인 인하 협상도 진척시키기 어렵다.
8. 나의 의견
비관세장벽의 감축 및 제거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비관세장벽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떠한 무역조치가 비관세장벽으로 분류될 것이며 이번 협상에서는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비관세장벽을 완화 내지는 제거할 것인가의 실질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관세장벽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매우 모호하며 만일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면 관세가 아닌 모든 형태의 무역장벽을 비관세장벽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포괄적으로 비관세장벽을 정의하고 분류하면 도하각료선언문에서 위임한 협상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협상체계상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뉴질랜드의 제안서가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뉴질랜드는 도하각료선언이 비관세장벽에 대한 협상 목표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협상 자체가 통제 불가능한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모든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걸쳐 있는 현실적 범역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고 협상 논의를 위한 가지 유형의 이슈를 제시한바 있다. 이러한 뉴질랜드의 제안에 대해 대부분의 회원국은 매우 건설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캐나다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가 기존 WTO위원회의 논의와 중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싱가포르는 회원국의 잠재적 관심사항을 식별한 후에 특히 이슈별 분류 보다는 산업별 분류에 포함된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회원국들의 논의가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총론적인 수준에서 진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접근협상그룹에서는 각 회원국이 실제적인 비관세장벽의 사례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키로 합의하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비교 논술해보았다. 관세협상의 방식으로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의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 공식을 적용하여 품목별 관세를 결정하는 방식 국가별로 각각의 품목에 대한 요청과 제안을 하는 방식 특정부문에 대한 관세만 인하하는 방식 등이 현재 WTO에서 거론되고 있다. 현재까지 나타난 주요국의 입장을 검토해보면 한국 미국 홍콩, 노르웨이가 공식 적용을 선호하고 있다 한국과 EU는 회원국의 수가 많으며 과거의 전례를 고려하여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며 노르웨이는 관세의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을 설정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EU는 적용할 공식과 관련하여 관세압축 이라고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바 이는 종전에 EU가 제안한 관세조화방식을 좀 더 발전시킨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EU는 이러한 관세압축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EU가 비공식적으로 타진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표 과같이 각국별 관세율구조의 신축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되 기본적으로는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EU의 제안은를 상회하는 고관세를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고 이상의 고 관세를 로 인하하는 등 고관세 완화에 상당히 유력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3%이하의 미소관세를 제거할 뿐 아니라 관세누진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EU제안은 선진국과 개도 국간의 관세율 구조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관세율 인하폭에 있어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 즉 관세율이 낮은 선진국은 인하폭이 미미한 반면 관세율이 높은 개도국은 인하폭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관세정점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무역협회,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2004
이 균, 관세이론, 법경사, 1992
최낙균 외,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한국무역협회,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무역연구소, 2002
박천서, 비관세 장벽의 현황 및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2008
송준헌,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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