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공무원 노조의 의의와 특성 및 공무원 노조의 효과성

소개글

<공무원 노조> 공무원 노조의 의의와 특성 및 공무원 노조의 효과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무원 노조의 의의와 특성
　1) 공무원 노조의 의의
　2) 공무원 노조의 특성

2. 공무원 노조의 효과성

본문내용

관운영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조직에 대한 일체감과 참여의식의 제고를 통해 업무의 능률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공익성 측면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의 민주화기능은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의 인간화를 실현해 주며, 사용자와 대등한 파트너로서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부당한 명령이나 권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편부당한 업무구조와 절차에 대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즉 공무원 노조가 관리층의 횡포를 통제함으로서 조직 내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백종섭, 2013: 36).
둘째, 행정개혁과 직업윤리 확립기능으로 공무원 노조 스스로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구조와 절차에서 기인하는 비능률적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서 행정개혁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 노조는 그 구성원들이 직업적인 행동규범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막는 사회적 견제 작용을 함으로 부패방지 등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
셋째, 실적제의 강화기능으로서 공무원 노조활동은 실적제와 대립되는 측면도 있지만, 양자 간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있다(Siegel & Myrtle, 1985; Nigro & Nigro, 1986). 실적제도입 초기 일부 공무원 노조 지도자들은 실적제와 단체교섭이 양립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실적제를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양 제도가 양립할 수 있고 인사행정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이 실적주의의 인사 원칙을 허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관리층은 공무원 노조의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 일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상이 공무원 인사에서의 실적주의 원칙을 제거하려고 한 분명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강성철 외, 2014: 539).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측면에서 공무원 노조는 일종의 압력단체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실적제의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넷째, 사회적 통합기능은 공무원 노조활동에서 기대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 복지행정국가에서 정책형성과 집행에 공무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통합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수행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통합기능은 정부와 국민 간 교량역할, 사회복지의 장려, 약자 보호의 노력 등을 공무원 노조가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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